천안이혼전문변호사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포고문은 지금 봐도 황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떤 일상을 살았을까요? 해외를 볼 것도 없이 군부독재 시절을 보면 됩니다. 지금은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어딘가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죠.
71살의 이동섭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83년,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모진 구타와 고문을 겪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에 처해졌습니다. 43년 동안 억울하게 죄의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그가 최근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경향신문 박채연 기자가 지난 9일 이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씨와 같은 억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시절의 이동섭씨와 정진태씨, 고 박광순씨(2017년 사망)는 공부 친구였습니다.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세상을 공부했습니다. 사건은 1983년 설 명절 이후인 2월16일에 일어났습니다. 금서였던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세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됐습니다.
이동섭씨는 22일 동안 갇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말이 조사지, 매 맞고 발로 걷어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감옥에 갇혀 본 경험이 있는 그에게도 조사는 옥살이보다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선 생활하는 거지만 조사는 ‘작품을 만들어야’ 해서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진다”며 “돌이켜보면 경찰이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런 게 없으니 책을 문제 삼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은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해 북한의 대남 노선을 간접적으로 이롭게 했다”며 이동섭씨와 박광순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선고만 없었지 유죄나 다름없는 조치입니다. 정진태씨는 이들에게 책을 보여준 ‘주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을 받았고요.
그 이후 억울한 죄를 달고 산 40여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을 신청한 정진태씨가 지난해 10월28일 42년 만의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법원은 정씨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돼 수사를 받았으며, <자본론>을 읽은 것도 죄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기자회견에서 “40년 동안 짓눌러 왔던 범죄자라는 굴레를 벗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같은 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정씨의 억울함을 인정했고요.
정진태씨와 주변인들의 독려에 이동섭씨도 명예 회복에 나섰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게 아니어서 재심 대신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달 23일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씨는 “나는 매만 맞고 나와서 진정을 넣을지도 고민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동섭씨처럼 엄혹한 시대 억울한 피해를 본 이들의 재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과거 전두환 정권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던 문영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달 19일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지난해 6월에는 1966년 이복형에게 속아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도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벗는 건 여전히 너무 고된 일입니다. 검찰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일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했다가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고 김태열씨 사건에서, 검찰은 형사보상 의견을 묻는 법원에 “‘적의처리’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적의처리란 판단이나 의견을 내지 않고 재량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고,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적의처리 답변을 지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섭씨를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진정 전부터 검토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들이 진정을 낼 때까지 방치한 셈”이라며 “5·18처럼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기소유예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순간.’ 한강 작가가 문학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이를 언급하며 “재심 무죄가 역사 바로잡기를 넘어 우리 사회 제도 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갈 때 이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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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이 가계 자산 가치를 높여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 효과’가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0세 미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영끌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산 효과와 다소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2013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의 연령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집이 없는 젊은층(25~39세) 가구에서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집값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경제적 후생은 식료품·의류 등 비주거 소비지출뿐 아니라 주거서비스 소비, 상속에 따른 만족감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후생 1% 감소는 소비를 1% 줄인 만큼의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집값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했다. 한은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향후 최초 주택 구매나 주거사다리 상향 이동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리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강’ 한국 쇼트트랙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시작과 함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다시 금빛 질주를 향해 출발한다. 13일 대한민국이 ‘멀티 메달’에 도전한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3위,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레이스 중반 1위로 달리던 미국 커린 스토더드가 넘어졌고, 3위 자리에서 역전을 노리던 김길리가 코스에서 밀려난 스토더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강하게 부딪히며 엉킨 김길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통증으로 다음 경기인 파이널B에 출전하지 못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김길리가 경기 직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남은 경기를 치르는 데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훈련과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처음 올림픽에 나간 선수라 심리적인 회복도 중요하다.
쇼트트랙은 변수가 많은 종목이다. 금메달 경쟁을 위해서는 더 완벽한 레이스가 필요하다. 아쉽게 메달을 놓친 대표팀 분위기를 빠르게 추스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한국 쇼트트랙은 곧바로 13일 새벽 이어질 여자 500ｍ와 남자 1000ｍ에서 반등을 노린다.
여자 500ｍ에는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이 출전한다. 단거리 종목인 여자 500ｍ는 한국 대표팀의 취약 종목이다.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오히려 외신에서 한국 에이스로 주목하고 있는 김길리가 어느 정도 몸 상태를 회복하는지가 관건이다. 오랜 에이스 최민정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남자 1000ｍ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강세 종목이다. 예선에서는 임종언, 황대헌, 신동민이 모두 준준결승에 올랐다.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차세대 에이스 임종언과 신동민이 신인답지 않은 경기력을 펼친 것은 기대 요소다. 현재 남자부에서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윌리엄 단지누(캐나다)의 견제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13일 한국은 스노보드에서 또 하나의 메달을 기대한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유력 후보로 기대 받는 최가온이 출격한다. 하프파이프는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펼치는 공중 연기를 심판들이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로 예선을 통과한 상위 12명이 결선에서 경쟁한다.
이 종목 우승 후보는 앞선 두 대회에서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이다. 최가온은 강력한 대항마로 지목된다. 최가온은 2025~2026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승을 거둬 하프파이프 여자부 1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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