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개헌에 동의하는 야당들과 제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내각의 한 간부는 “중의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참의원도 개헌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개헌안 발의를 위해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단독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졌음에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이유는 참의원에선 소수여당인 ‘네지레(비틀림·꼬임) 국회’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310석)를 넘어서는 316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에선 248석(과반 125석) 중 101석을 갖고 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의석(19석)을 합해도 과반이 되지 않는다.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는 차기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실시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이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이 개헌뿐 아니라 여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단독 확보하면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얻었지만, 이런 국회 운영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협력을 얻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민주당에 (연립정부 참가) 의향이 있다면 꼭 추진하고 싶다”면서 연정 확대를 통해 참의원 내 소수여당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일본 내각과 자민당에선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 다카이치 총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2024년 비자금 스캔들 이후 자민당 내 파벌도 대부분 해산된 상태다. 한 당직자는 “‘나는 총리와 친하다’는 호소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연립여당에 다카이치 총리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베 신조 내각 때와 다른 점이다. 아베 내각 당시 연립여당 공명당은 자민당의 우경화를 저지하는 브레이크였지만,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보수적 정책을 가속하는 액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을 두루 만나지 않고 관저에서 최측근들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성격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의 한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직언하는 이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이웃집 한씨는 전기요금이 100만원 나왔다 카니더. 무서워서 난방을 쓸 수 있겠니껴.”
지난 10일 경북 영양군 화매2리 경로당에서 만난 김복동씨(87)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영남산불로 집을 잃었다. 현재 27㎡(약 8평)짜리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매서운 한파를 견디기 어려워 낮에는 경로당으로 몸을 피한다고 했다.
영남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올 1월 기준 3893명으로, 현재 2369동의 임시주택에서 생활 중이다. 화매2리에는 임시주택 22동에서 31명이 거주하고 있다. 임시주택 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혹한기에 마을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건 다름아닌 난방비 문제다. 단열에 취약한 임시주택에서 전기로만 난방을 하다보니 가구별로 많게는 100만원(청구금액 기준)이 넘는 ‘전기세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재민 한모씨(50)에게 청구된 한국전력공사 1월 전기요금(12월24일~1월23일) 안내서를 보면 사용량은 1892㎾h, 최종 청구액은 83만5970원이다. 재난에 따른 전기세 감면(20만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감면이 없었다면 전기세가 100만원이 넘는다.
한씨는 “한전에서 누전 여부 등을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다”며 “전기패널로 난방을 해도 훈기가 돌지 않아 얼굴이 시려워 라디에이터까지 함께 썼더니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이상철씨(68)도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68만원을 청구받았다. 그는 “마을에도 40만~50만원대 요금을 낸 집이 한둘이 아니다”며 “불이 난 5개 시·군 임시주택 주민 가운데 약 20% 정도는 월 20만~40만원가량의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내민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24만9510원이 찍혀 있었다. 김씨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온 건 평생 처음”이라며 “난방을 켜자니 겁부터 난다”고 혀를 찼다.
아흔을 넘긴 신순이씨(93)도 사정은 비슷하다. 밤에는 이불을 두세 겹 덮고 내복 위에 외투까지 껴입는다. 그래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우풍에 몸을 떤다. 신씨는 “노인들은 경로당에 와 있으면 되지만 집에 오래 있는 젊은 사람들 집은 전기료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산불 직후 임시주택 공급이 급하게 진행된 탓에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한다. 한씨는 “전기코드를 꽂는 콘센트 구멍에서도 찬바람이 들어온다”며 “문틀 뒤틀림 등 하자가 많아 보수 기간도 길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전기패널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방이 좀처럼 데워지지 않는다”며 “벽 틈새로 우풍이 들어와 난방을 계속 켜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전기세가 두려워 빨래를 돌리기도 겁난다고 했다. 혹한기에는 빨래를 밖에 널어도 해가 짧고 바람이 강해 잘 마르지 않는다. 실내 건조를 할 경우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환기를 해야 하지만 집안 온도가 떨어질까봐 창문을 오래 열어두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재민들이 집을 지어 나가도록 일부로 이렇게 지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며 “전기료 낼 돈이면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월 20만원의 전기요금 재난감면에 더해 추가로 20만원을 전기세로 보조하고 있다. 이재민이 요금을 먼저 납부한 뒤 신청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전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내 여러 지역에서 이재민들의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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