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원 대표, 긴급 현안질의 출석“시스템 고도화 중 발생한 인재”수차례 점검·검사한 금융당국내부통제 부실 적발 못해 ‘책임론’금융위 “감독·제도 미흡” 사과
최대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빗썸이 과거에도 두 번이나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검사에도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체 조사 결과 과거 두 번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건이 2건 정도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오지급이 대리급 직원만의 승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번에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내부통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또한 “현재는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30여명에게 발생한 강제청산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지만,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폭넓게 피해자 구제를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의 요건들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선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들여다봤다. 금감원도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검사를 했다. 그러나 부실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지급에 대해)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검토 결과 (빗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이용자보호법에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비트가 5분 간격으로 (보유량과 장부잔고를) 점검하지만, 5분도 사실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것”이라며 “실제 보유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돼, 이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금감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단을 통해 빗썸 외에도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턱걸이하며 불법계엄 이후 1년여 만에 그 폭이 가장 작았다. 1월 기준으로 비교해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발전 등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2024년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1월(22만5000명), 12월(16만8000명)에 이어 3개월째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엔데믹으로 113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후 2023년 41만1000명, 2024년 38만명, 2025년 13만5000명으로 줄곧 감소세다.
실업자 수는 1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오른 4.1%를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 고용 부진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5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43.6%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1월 기준 2021년(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용률 증가를 주도해온 고령층 고용도 주춤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으로 보면 2021년 1월 이후 가장 작았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41.8%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겨울철 한파로 지자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진행 시기를 늦추고 노년층도 고용 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은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8만5000명 늘었다. 운수 및 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5000명)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농업·임업 및 어업 분야는 고령화 여파로 취업자 수가 10만7000명 줄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9만8000명 줄어 2013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AI 발달로 인력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각각 2만명, 2만3000명 감소했다. 두 부문 모두 전월(6만3000명)보다는 감소폭이 줄었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시작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11만8000명, 20대에서 4만6000명 늘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정해놓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취급했다고 허위 매물 업소로 낙인찍혔어요.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결국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A단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작전세력에 의해) 지속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미리 시세를 정한 뒤 해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었다.
이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는 “2~3월 폭탄민원으로 5000 이상 업” “민원넣고 전화문자 하는거 그냥 한동안 해야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힌 공인중개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매물을 내놓아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갔고, 시청에 집단 민원이 접수됐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주민 C씨는 2023년 7억8700만원에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3년 뒤인 올해 2월 10억8000만원에 매도해 3억7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함해 시세를 조종한 부동산 작전세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미리 시세를 정해놓고 해당 가격 이하의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을 ‘허위 매물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성남과 용인에서도 하남과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성남의 D단지에서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고 해당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친목회를 만들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례들을 적발했다.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리니언시’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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