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영남 산불 이재민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수십만원대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월 12일자 1면)이 나오자 한국전력이 임시거주시설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이재민 대피시설(임시조립주택)에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누진제는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단가를, 많이 쓰는 가구에는 높은 단가를 적용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단열이 취약하고 전기난방 외에는 난방 수단이 없는 임시조립주택은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요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월 400kWh 이하에서는 주택용 요금이 유리하지만 이를 넘으면 일반용 요금이 오히려 더 낮아진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지원금을 넘는 요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최대 1년인 요금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임시주택 이재민 가구에 수십만원대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도했다. 경북 영양군 화매2리 한 가구의 1월 사용량은 1892kWh로, 재난 감면 20만원이 적용된 뒤에도 83만5970원이 청구됐다. 감면이 없었다면 요금은 1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 가구에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요금은 9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임시조립주택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한전 지원 20만원과 경북도 지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이다.
경북도가 5개 시·군 임시조립주택 2123가구를 점검한 결과 안동 14가구와 청송 9가구, 영양 7가구 등 일부 가구에서 지원액(40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이 확인됐다. 의성은 현재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은행들에 1조원 중반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5개 은행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약 1조9000억원 규모 과징금 등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세 차례 제재심을 열어 적정 과징금 수준을 논의한 끝에 기존보다 5000억원가량 줄어든 1조4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 정지였던 기관 제재 수위도 ‘기관 경고’로 낮아졌다.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일부 감경됐다.
다만 이날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준은 금융위 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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