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Ȯ���Դϱ�?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가? 야만의 시대란 질서와 규범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고, 상시적인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행위자들은 도덕적·규범적 제약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이 최우선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세상이다.인류의 역사는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국제정치 역시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질서를 추구해왔다. 이를 진보라 명명한다. 역사의 기록마저 거의 없는 중국 주나라가, 공자마저 자주 인용하고, 오늘날 중국의 형성에 막대한 역할을 한 것은 종법 질서를 통해 자연과 인간,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정리한 덕분이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 소프트 파워를 주도한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의 법가가 융성한 것은 법과 규범의 설정을 통해 당시 무질서한 국내사회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서양은 중세 시대를 지나 신의 권위가 세속 권력에 주권을 양도한 이후 민족국가 체제 형성 과정에서 강대국들이 각축했다. 무질서한 혼돈과 약육강...
6·25전쟁 당시 고(故) 윤재빈씨는 켈로부대(KLO)에서 활동했다. 켈로부대는 미국 극동사령부가 북한 지역 첩보활동을 위해 만든 부대다. 평양 출신인 윤씨는 전쟁 동안 평양 일대의 인민군 배치 상황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했다.윤씨의 유족은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공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전쟁 당시 ‘한주석’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고, 켈로부대 기록에도 ‘윤재빈’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6·25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는 윤씨와 함께 활동한 부대원의 증언과 사진, 유족이 제출한 결혼식 사진 등을 토대로 윤씨와 ‘한주석’이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했다.윤씨처럼 외국군 소속으로 전쟁 당시 첩보 활동을 했던 이들과 그의 유족은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방부에 공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공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한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다.신청대상자는 켈로부대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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