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개월여 만에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4일 비공개로 만나 주택 정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만난 것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회담에는 양측 주택 공급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했다.
특히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 문제를 놓고도 논의해 ‘1만 가구 공급’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사안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올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반대했다.
서울시는 주택 1만가구가 공급되면 이곳을 세계적인 업무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원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8000가구가 최대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양측이 6개월만에 만났다는 자체만으로 향후 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 주제 중 하나였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서울 아파트를 내놓은 A씨는 최근 잔금일을 연말에서 내년 2월로 미뤘다. 대부분 아파트를 대출받고 매매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이 아예 닫힌다는 걸 고려해서다. 그는 “세입자 만기에 맞춰 올해 12월 잔금으로 아파트를 내놓으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내년 2월로 미뤘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팔고 마포구 아파트를 매수하며 이른바 ‘갈아타기’ 계약을 한 B씨는 오는 9월 약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최근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줄여 가슴을 졸이고 있다. B씨는 “은행 1곳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이 안될까봐 밤에 잠이 안온다”며 “양쪽 거래를 다 깨고 기존 아파트에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신규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극심한 ‘눈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에 유리하도록 잔금 날짜를 연초 또는 월초로 서둘러 조정하는가 하면 이미 아파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이 잔금 대출이 막힐까봐 전전긍긍인 분위기다. 올해 3분기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가 -7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1)와 2분기(-2)보다 마이너스 숫자가 커졌다. 대출 태도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줄여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대출 주체별로 나눠보면 대기업(0)과 중소기업(0)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다르게 가계 주택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이 -14,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11이었다. 가계주택과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 모두 6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은 지점당 월별 주택대출 한도를 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은행 지점당 약 2~3건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산 C씨는 “대출상담사가 월별로 은행 대출량이 정해져 있으니 월초가 대출받기 유리하다고 해서 잔금 날짜를 9월 말에서 10월 초로 바꿨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하반기 들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 아파트 거래, 주식시장 ‘빚투’ 등이 몰리면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총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4조6912억원 증가했다. 올해 초 이들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약 4조3400억원)를 이미 3500억원 가량 초과한 것이다.
이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여론 수렴 창구로 만든 ‘부동산토론회.kr’에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올라온 2382건의 정책제안 중 절반에 가까운 1088건(46%)이 ‘주택금융’ 분야 제안이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모씨는 “은행의 한도 축소 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다. 다른 김모씨는 “곧 분양권 입주를 앞둔 30대 가장인데 대출이 막혀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왜 이제 자리잡는 20·30 청년들에게 이러나”라고 성토했다.
미국과 이란이 20일(현지시간) 열흘째 군사 충돌을 이어갔다. 미국은 미군 장병의 사망을 언급하며 응징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전면전을 선언한 이란은 미군 기지 레이더 시설과 무인기(드론) 격납고 등을 표적으로 맞대응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에서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9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날 오후 4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공습을 열흘째 공습을 개시했다.
CENTCOM은 “이란의 군사 지휘 센터, 해상 전력,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방공 시스템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이란의 민간 선박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공격에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번 무력 충돌에서 발생한 미군 사망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는 “이 지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대니얼 케인 합참의장,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이란 공격으로 숨진 미군 장병 2명의 사진과 신원을 공개했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부대에서 복무한 이저벨라 곤잘러스 일병(19)과 통신·레이더 부대를 지휘하는 타일러 제임스 피핸 중위(25)가 최근 요르단에서 발생한 이란 공습으로 전사했다고 밝혔다.
양국 군사 갈등이 고조되면서 휴전 기간 줄어들었던 인명 피해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일 재개된 미·이란 군사 충돌 이후 미군 장병 약 100명이 부상했다고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공군 기지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했고, 18일에는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통제·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추가로 숨졌다.
이란도 걸프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맞대응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1일(현지시간) 바레인·쿠웨이트의 방공 시스템·레이더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이란 국영 IRNA가 밝혔다. 바레인의 두 곳 미군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거리 레이더 기지, 위성 수신 시스템, 드론 격납고가 표적에 올랐다. IRGC는 “레이더 파괴로 적은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드론·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서 “지금 이란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이 길에 한 치의 의심도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단합, 결속, 그리고 연대”라고 강조했다.
양국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중재국을 매개로 한 물밑 교섭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이집트·파키스탄 등 중재국이 미국과 이란에 ‘10일간 휴전’ 안을 제시해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양측은 휴전에 합의하기에 앞서 추가 타격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 같다고 악시오스는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미국의 군사 작전이 이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가 미 중앙정보국(CIA) 주도로 작성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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