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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은마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 655가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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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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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은마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개월 만에 진행됐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655가구를 추가한 5893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통합심의는 그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됐는데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하고, 각종 행정 준비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등 적극적 공정관리를 했다. 그 결과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할 수 있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았다. 용적률을 300%에서 331.9%로 높여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추가 공급 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재산 약 75억7850만원을 신고해 올해 2월 재산 공개대상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재산 공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120명(신규 10명·승진 67명·퇴직 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한주 이사장은 경기도 양평 용문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밭과 임야 등 5억316만원의 토지를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건물 55억1854만원, 예금 16억6002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 이사장은 경기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으로 일하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 역할을 했다. 지난해 11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54억7116만원으로 현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 등 건물 36억8095만원, 예금 8억3073만원, 배우자 주식 약 5억원 등을 신고했다.
현직자 재산 상위 3위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이다. 그는 세종시 나성동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 등 건물 15억587만원과 예금 13억263만원, 배우자의 주식 6억7426만원 등 42억2351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11일 퇴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4억3043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 등 건물 7억6037만원과 채무 4억2314만원 등을 신고했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7월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퇴직자 중 재산 상위 1위는 노도영 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다. 노 전 원장은 토지 약 13억원, 건물 27억6470만원, 예금 69억2860만원, 증권 51억9734만원 등 170억8386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재산 상위 2위는 김동섭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다. 건물 12억6430만원, 예금 82억1630만원 등 97억7331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상위 3위는 김기환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전 이사장으로 예금 약 23억원, 증권 약 32억원 등 67억152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에 대해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며 이같이 썼다.
임 지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엄희준 검사를 언급하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 시절 엄 검사가 그때 보험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을 어떻게 다듬어 법정에 세웠는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하고 검찰이 이 정도였나 싶어 절망했고 여전한 검찰을 마주하며 참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수사 실무상 마약사범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백해룡 경정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했을까,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보며 답답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합수단은 이날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윗선의 은폐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에 실체가 없어 관계자를 불송치·불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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