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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오늘의 부고-고양주 전 부산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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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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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고양주 전 부산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별세, 계원 강남대 디자인학과 교수 부친상, 김성애씨 시부상=2월28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3일 오전 5시30분 (031)787-1500
■윤위득씨 별세. 권혁백씨 부인상, 순예씨(필명 권지예, 소설가)·순환씨·영미 뉴스1 국제부 차장 모친상, 김종근씨(미술평론가) 장모상=1일 오전 7시52분 인천 부평구 세림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30분 (032)523-8844
■방준환 전 전남도 대변인실 보도지원팀장 별세, 박윤희 광주 에덴병원 간호국장 배우자상=1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062)606-4000
■임설자씨 별세, 고민정 전남도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시모상=1일 전남 목포시 효사랑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10시 (061)242-7000
정부가 공공계약 시 미리 주는 돈인 선금의 최초 지급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선금 사용내역 확인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금을 받고도 철도차량 납품을 지연한 ‘다원시스 사태’ 재발을 막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계약 초기 자재대금 등을 명목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처음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계약금액의 30~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30%를 적용하되 소규모 계약의 경우 50%까지 지급하는 등 차등을 둔다. 최초 선금 지급 이후 계약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기존 한도인 7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선금 한도는 1997년 이후 70%로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활력을 위해 100%까지 상향 조정됐다. 한도는 올해부터 70%로 복원됐는데 이 70%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 이행 상황을 따져보고 단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다만 정부는 해외 원자재 구매 등 지급 필요성이 크면 발주기관 판단으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손질한 선금 지급 방식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필요한 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현금 지급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금 활용을 증빙하는 방식도 엄격해진다. 우선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 계약 계좌도 1 대 1로 관리한다. 또 업체가 선금 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는 선금을 반환 청구한다. 선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금을 기존 목적과 다른 곳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와 6720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절반이 넘는 물량 납품을 3년 가까이 지연했다. 한국철도공사 등은 올해 초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 영화 ■ 블러드 나이프(캐치온1 오전 10시20분) = 도박빚에 시달리던 셰프 라이언(닉 스탈)은 친구 잭(브라이언 그로)의 별장으로 도피한다. 그는 부유층을 상대로 맞춤 요리를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잭을 부러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잭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의 인생을 훔치기로 결심한다. 라이언은 상위 1%를 위한 요리사로 둔갑하지만 점차 화려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1969년 미국 배우 샤론 테이트가 칼로 16차례 찔려 살해됐다. 이 참극의 범인은 20대의 남녀들이었다. 이들은 ‘광기의 지도자’ 찰스 맨슨의 지시를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 맨슨은 종말론으로 추종자들을 세뇌시켜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살인 집단을 만들었다. 고준채 경찰연구관이 출연해 찰스 맨슨과 맨슨 패밀리의 실체를 되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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