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024 대선에서 대패한 미국 민주당이 반성과 함께 결과를 받아들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독자적인 이미지 구축 실패, 경제 문제 대처 미흡 등 패배 원인 분석이 이어졌다.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패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표출됐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가 대선 후보 사퇴를 결정한 시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올해 중순까지도 선거 운동을 이어왔다. 지난 6월27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 첫 TV 토론에서 참패하고 3주가 지난 7월21일에야 후보직을 내려놨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갑작스레 등판했다.한 민주당 기부자는 “바이든은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그는 (건강 상태를) 감추지 말고 훨씬 일찍 내려 놨어야 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아무도 그에게 ‘아니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