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명품가방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인사차원 선물, 청탁 아냐” 혐의 부인 > 갤러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명품가방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인사차원 선물, 청탁 아냐” 혐의 부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02:15

본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17일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매한 뒤 국회를 방문해 ‘여사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가방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의원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아내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사건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도 “특검법은 의결 당시 드러난 의혹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됐는데, 이 사건은 당시 의혹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 수사 권한 밖에 있다”고 했다.
이씨 측도 “제3자를 통해 가방을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제3자가 누군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김기현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직무 관련 청탁이 목적이 아니라 인사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3월17일에 각자의 할 일을 하느라 바빠 국회에서 만나 선물을 전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씨가 우연히 국회를 방문했고, 그때 마침 김 의원도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났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 같다”며 “차량 기록 등을 살펴보면 동선이 도저히 겹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가장 가능성 있는 날을 지목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 측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서 실제 날짜를 밝히면 해결되는 문제”라면서 “(선물을 준 날짜는)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 특검이 틀렸다는 걸 면밀하게 반박하겠다는 구도는 솔직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에게 선물을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날짜를 재차 물었지만 이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편향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덮어씌운다”며 가방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법수집증거’ 논란과 당대표 선출에 도움을 줬는지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 문제”라고 정리했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위주로 증인신문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압수수색 당시 로저비비에 가방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수사관 양모씨와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했던 김 여사 측 변호인과 비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6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서초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던 중 로저비비에 가방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 이씨가 적은 쪽지 등을 발견했다.
김 의원 측은 최초 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로저비비에 가방을 발견한 후 즉시 수색을 중지했고,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에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국세청은 수억원의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과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고가 법인 차량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은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 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사 1만3000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촉구 및 교사 연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연서명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교사 1만3000명이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유리 경기교사노조 기획국장은 “경기교사노조가 2024년부터 교사 면책 체계 마련, 민원 대응 체계 구축, 행정업무 경감, 교육과정 결정권 보장 등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없이 호소해왔지만 응답은 참담한 수준이었다”라며 “2024년 제출한 의견 35개 중 반영된 것은 단 3개, 2025년 제출한 의견 49개 중 반영된 것은 단 4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나선 화성시 초등학교 A교사는 “담임을 맡아오며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했다”며 “지금까지 매년 현장체험학습을 자발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예측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이 온전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더 이상 안심하고 현장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교사는 “안전 요원 추가 배치와 같은 표면적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분명 존재한다”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일까지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가혹한 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아이들과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용인시 초등학교 B교사는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넘어져 찰과상을 입은 뒤 수 차례 민원 전화에 시달렸다. 아이를 걱정해야 할 순간 마음의 절반이 민원 공포로 채워지는 현실이었다”며 “이것이 지금 교사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마련된 면책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며 “각종 안전조치가 빼곡히 담긴 100쪽이 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로 교사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마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여 교원의 고유 권한인 교육과정 편성권마저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실효적 면책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며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지원청) 중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이전글비닉스구입 [그림책]비우니 쉼이 채워졌다 26.05.27
다음글카마그라구입 국힘 박수영, 이 대통령 비하 가짜 ‘스벅 드럼통 텀블러’ 공유 26.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