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담합 신고시 100억도 가능” > 갤러리

이혼소송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담합 신고시 100억도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02:02

본문

이혼소송 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억~30억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한도가 없어진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가 커도 위반 유형 별로 부당한 공동행위(30억원), 사익편취(20억원), 하도급법 위반(5억원),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1억원) 등으로 포상금이 제한돼왔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일괄 적용한다. 예컨대 개정 전에는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8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부 신고자는 거래 명세서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증거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 보호 감시 포상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가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감액 한도는 최대 30%로 제한한다. 포상금 지급 시점은 ‘의결 후 3개월 이내’에서 ‘과징금 납부 이후’로 변경된다.
정부는 포상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CJ그룹 전·현직 여성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사내에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휴대전화번호, 사진 등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CJ가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며 집단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CJ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사실을 공유하고 집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방에 모인 사람은 22일 밤 기준으로 전체 피해자 330여명 가운데 1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피해자가 많지만, 각 계열사별로는 20~30명 정도라 상대적으로 소수”라며 “사내에서 피해자임을 밝히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단체채팅방에서 사내에서 겪은 2차 가해 사례를 공유했다. 상급자 등으로부터 “너가 미녀라 대표로 털린 거다” “어리니까 당했다” “사진 보고 뽑은 거 아니냐” “330명 안에 들었으니 로또 사라” “너가 왜?” 등 피해자의 외모나 나이와 연관지으며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들은 사례가 여럿 공유됐다. ‘블라인드’에서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피해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자 “한탕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취지의 직원 댓글이 달리면서 피해자들이 공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J그룹은 지난 19일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2차 가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약속이 회사 내부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CJ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회사 측의 사건 대응 방식도 비판한다. CJ그룹 각 계열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19일 저녁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처음 공지하면서 “금번 유출은 내부 직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이메일, 회사명(계열사명),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근무지역, 근무시간, 직무·직급’으로 확인됐고,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정보 등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2900여명이 참여한 해당 텔레그램 채널을 찾아내 직접 들어가보니 개인별로 많게는 30~40장에 달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자녀 등 가족 사진,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 등까지 게시돼 있어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들이 ‘왜 사진 유출 사실은 안내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회사는 ‘인트라넷에 있는 사진이 유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란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해 확인한 카카오톡 사진을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투였다.
더구나 지난 21일 밤 이 채널이 폐쇄되면서 자신이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 등에 악용될까 우려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을 무렵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모르는 사람이 매장으로 찾아오는 등 의심스런 일을 겪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텔레그램 채널의 소유권은 지난해 가상화폐를 이용해 두 차례 거래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라인드’에는 “텔레그램 방에 대한 세부 정보, 내 초상도 유출됐는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듣지 못 했다”며 “이걸 피해자가 직접 기사를 찾아서 확인하는 게 맞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은 “회사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2023년부터 수년간 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회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은 허술한 보안체계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 회사에 대한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회사에 요구할 지원방안에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를 통한 유출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유출된 휴대전화번호 교체 비용 지원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5.27
다음글남자레플리카사이트 살라흐 ‘안필드여 안녕’ 26.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