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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선택! 6·3 지방선거] “새만금에 웬 원전?”···환경단체 “전북지사 선거 공약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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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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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전북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새만금 원자력발전소 건립’ 주장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가 공약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사 후보들의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 공약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 새만금 내 원전 건설을 공식 공약으로 제시하며 타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SMR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반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환경단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충돌 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들어서면 전력 과잉 시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며 “새만금 원전 유치는 도민에게 돌아갈 재생에너지 기반 이익과 기본소득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상황에서의 원전 확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후보들의 모순된 행보와 지역 현안 대응 부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단체는 도내 초고압 송전탑 건설 관련 공개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양 후보를 향해 “주민 생존권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느닷없이 원전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 현안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도 “불과 이틀 전 ‘새만금 RE100 기반 반도체·AI 산업 거점 조성’을 공약해놓고 SMR 도입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앞뒤 불일치”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에게는 “재생에너지를 우선한다면 원전과 SMR에 대한 선명한 반대 입장을 정책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과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태 등으로 큰 상흔을 입었던 전북에 또다시 핵발전 논란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은 핵발전소가 아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어차피 이란 핵 프로그램 등 까다로운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두기로 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만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하면 조만간 MOU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몇 가지 문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CNN에 말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별로 뜯어보면 양측이 내놓는 입장의 간극이 여전히 커서,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60일간의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과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이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도, 해협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측은 계속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가 체결되는 대로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 했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안전한 통항과 해협 환경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통행료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수료로 포장한 통행료에 불과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마코 루미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통행료를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MOU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은 이란이 이미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모든 핵 문제는 향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양해각서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반출을 요구해 온 트럼프가 이날 이란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은 미국과의 이전 회담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로의 반출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란 동결자산 해제 절차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합의 마련의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먼지가 없으면 달러도 없다”고 말했다. ‘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반면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외화 자산이 시급한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 자산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1000억달러(약 150조원)로 추정된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즉시 동결자산을 해제하지 않으면 레드라인 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MOU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 문제가 MOU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중인 지금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날 “헤즈볼라를 섬멸하겠다”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리처드 슈미어러 전 오만 주재 미국 대사는 “레바논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점점 더 벌어지는 입장 차”가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강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하지만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갈등을 잠시 유예한 것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맺은 핵 합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오바마 핵 합의에서 빠졌던 이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이 오바마 때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이란 지렛대까지 새로 손에 쥔 상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긴 쉽지 않아 보인다.
권력과 통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마틴 돈턴이 낸 1500여쪽 역작. 대공황 이후 1933년 세계통화경제회의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3년까지를 다뤘다. 한국의 근현대 경제사를 세계적 흐름에서 보는 한국어판 서문도 수록됐다. 이은주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9만5000원
유물멍-오래 볼수록 사랑스러운 것
지난해 나와 인기를 끈 책의 두 번째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멍 원고 공모전’에서 모은 글들이다. 세한도 같은 유명한 작품뿐 아니라 손때가 탄 수탉 모양 연적, 눈을 마주치면 웃는 듯한 도깨비 기와 등 사랑스러운 유물과 그 감상이 담겼다. 더베이스. 2만3000원
낡고 사소한 것들의 자리
할아버지의 회전의자, 직접 만든 나무 책상, 아이들이 떠난 방 창문에 25년째 붙어 있는 스티커….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스민 내밀한 기억을 이야기한다. 효용을 다한 사물의 끈질긴 생명력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아키코 부시 지음. 박지영 옮김. 멜라이트. 1만6800원
해수면 0미터
평균 해수면의 정의와 역사는 국가적 야망, 상업적 이해관계에 관련이 있다. 평균 해수면은 언제, 왜 설정됐을까. 평균 해수면이 기후와 환경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징이 된 과정은 무얼까. 빌코 그라프 폰 하르덴베르크 지음. 강현주 옮김. 에코리브르. 2만3000원
매일 저녁 90초를 위한 시간
현행범을 검거하기 위해 도박장에 뛰어들고,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린다. 방송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이면을 현직 JTBC 기자가 전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테러 위협의 표적이 됐던 고통스러운 기억도 알린다. 심수미 지음. 클.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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