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인 A씨(27)가 검찰 보완수사에서 발각돼 구속됐다. A씨는 구속을 피하고자 자신의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9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23원에 불과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0월 수십 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암호화폐·크루즈 선박 투자금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AI를 활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내역과 가상화폐· 예금거래 내역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AI를 이용해 사법부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며 9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내역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받아냈다. 9억 원이 들어있다던 통장의 실제 예금액은 23원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은행 제증명발급조회를 통해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실제 계좌 정보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잔고증명서가 위조됐단 사실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령을 통해 AI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절차, 제재 수단이 미비하다”며 “대중적 AI 플랫폼에서는 생성물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횡성군은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협동조합 설립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횡성군은 이날 횡성문화원에서 ‘햇빛소득마을 성공사례 공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익 모델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자생적인 경제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마을당 300㎾에서 최대 1㎿ 이내다.
정부는 마을의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의 85%를 1.75% 수준의 저금리 금융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1㎿ 발전 시설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판매 수익이 마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설립과 사업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성현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농촌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하겠다”라며 “촘촘한 지원을 통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경우 64가구 주민 전원이 참여해 약 1㎿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마을 행복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 급식 등 복지 증진에 사용하며 농촌 마을의 새로운 자립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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