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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범정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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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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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조성 확대를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햇빛소득마을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 추진단은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됐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행안부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여기에 관련 지방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의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총괄한다. 계통우선 접속 등 햇빛소득마을 지원에 필요한 관렵 법령과 제도 정비, 규제개선 등을 전담한다. 기반조성과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사 연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주력한다. 사업관리과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추진단 출범이 자금, 부지, 계통접속 제한 등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걸림돌을 없애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 부지 지원, 계통 접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지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1~8호에 기금을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이다. 노동자 1인당 40만원씩 총 16억6000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전달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시군비, 정부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을 활용한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원, 노동자의 날 20만원, 추석 40만원 등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동근로복지법인 4곳(9~12호)을 추가로 신설해 지원 대상을 339개 기업, 6155명의 노동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법인과 기금을 확대해 노동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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