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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내서 우리 기술로 개발·건조 못 박아…2030년대 후반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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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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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초기 전력화 위해 최소 3척 필요함정 규모 6000~7000톤급 이상핵무기 보유·개발 않겠다 명시우라늄 평화적 이용 원칙 재확인대략적 예산 규모는 명시 안 돼
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개발·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핵잠 1호 건조와 전력화 시점을 명시했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핵잠 논의 등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핵잠의 전력화 시점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건조에는 약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전력화 시점으로부터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력화를 위해 최소 3척이 우선 건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정 규모는 6000~7000t급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저농축 우라늄은 농축도 5~20% 수준으로 핵무기 전용 위험이 낮다. 반면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 활용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해 핵 확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잠의 개발·건조 작업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잠수함 개발·건조를 모두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의 건조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에 한국의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건조·운용·정비 및 핵연료의 관리와 해체 등 전 과정을 잠수함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3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첫 번째 약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그간 대외비로 묶어놨던 핵잠 건조 사업이 공표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착수되는 등 실무 절차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와 한국 승조원들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사업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다”며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추가로 진전되지 않은 만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병님 오늘 점심도 양파튀김이지 말입니다.....’
유격훈련을 앞둔 ‘김 상병’도, 6월 모의고사를 앞둔 고3 학생들도 주5일 양파 메뉴를 먹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양파 ‘대풍년’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양파 소비 촉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홈쇼핑에 직접 나서 양파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식자재 마트랑 프로모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는 양파는 수출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양파 ‘풍년’으로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음식에서 주연보단 조연에 가까운 양파, 과연 잘 팔려서 가격도 ‘정상화’될수 있을까요.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요즘, 그나마 농산물 가격은 덜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발표된 4월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6.9%나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3.8% 하락했습니다. 특히 양파는 1년 전보다 가격이 무려 48.2%나 떨어졌죠.
실제 양파 소매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양파 1kg 가격은 1838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2364원)은 물론 올해 초(2389원)보다도 약 22% 안팎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달 초 양파 도매가격은 1kg당 504원 수준까지 떨어져 전년보다 반토막(-50.6%)이 나기도 했습니다.
양파 가격이 급락한 것은 올해 날씨가 좋다 보니 풍년으로 생산량이 10%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진흥원은 올해 조생종 양파(이른 봄에 생산되는 양파) 생산량이 23만2000~23만4000톤으로 평년보다 10.9~1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에 비가 주기적으로 내리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양파가 잘자랐기 때문입니다. 양파와 비슷하게 배추와 무도 작황이 좋아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외식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수입 양파도 매년 더 많이 유입되는 추세이다 보니 풍년과 맞물려 가격이 줄곧 내려갔다는 겁니다. 양파의 1kg 도매가격이 500원 안팎 수준으로 현재 농가 생산비(800원)보다도 크게 낮아지면서 양파 농민들은 오히려 밭을 뒤엎으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식품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도 우선 당장 닥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양파를 ‘많이’ 먹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소속기관·유관기관 구내식당에서 양파 슬라이스 등 양파 반찬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식 전문점 등 양파를 많이 쓰는 식당과 급식업체가 국내산 양파를 쓸 수 있도록 주요 대형 식자재마트와 협력해 양파를 1+1행사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군 급식 등 공공급식 업체에도 양파 메뉴를 늘리는 것 등을 영양사협회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을 드린 상태”라며 “특히 양파 주 소비층 중 하나는 중식당인데 대부분 식자재마트에서 재료를 가져가는 만큼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선 중국집을 가더라도 양파 하나라도 더 시킨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한 관계자는 “배추가 문제면 배추를 많이 먹고 양파가 이슈이면 양파를 많이 먹는 것이 숙명”이라며 “양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 중국집 가서 양파 한 접시를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파 과자와 양파 김치를 판매하거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홈쇼핑에 출연해 ‘양파의 별명은 혈관 청소부”라며 직접 햇양파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먹어서 소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양파를 대만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산 양파의 가격 경쟁력이 크진 않아 양파의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진 못했는데요, 가격이 하락한 만큼 고품질 양파의 수출을 노려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수출이 잘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입니다.
6월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양파(중만생종)는 재배면적이 줄어 그나마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양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양파 요리 어떨까요.
단순 폐기물로 취급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던 전기차 등의 ‘사용 후 배터리’가 국가 전략자원으로 공식 관리된다. 대기업과 전문 리사이클링 기업의 상업화 투자가 활발해지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지난해 8321개로 늘었다. 오는 2030년에는 10만7500개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이번 법안을 통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통상 전기차에서 수거한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 수명과 성능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과 ‘재활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성능이 양호해 재제조·재사용으로 분류되면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 등으로 다시 사용한다. 반면 잔존 수명이 다해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재활용 단계로 넘어간다.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검은색 분말 형태인 ‘블랙파우더’로 만든 뒤 화학적 공정을 거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다시 새 배터리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적 빗장이 풀리면서 기업들의 상업화 행보에는 일단 탄력이 붙었다. 국내 1호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은 삼성SDI 등의 투자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리사이클링 공장을 상업 가동하며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올해 공장 가동률을 두 배로 확대해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 연말 군산 공장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업들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기술 확보와 함께 그룹 차원의 리사이클링 공장을 연계해 원료 회수부터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전용 운송 용기 및 물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우려도 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료 부족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7~10년 수준으로, 정부가 예고한 2030년 전까지는 국내에서 상업성을 확보할 만큼의 폐배터리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국내 리사이클링 공장들이 당장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이나 해외 수입 물량에 의존해야 하는데, 주요국들이 폐배터리의 국외 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원료 확보 경쟁이 생존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 부처 간 얽혀 있는 규제 중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법안은 큰 틀의 진흥안에 가깝고 등록 기준이나 안전검사 방식 등 핵심 알맹이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다. 특히 기존 자동차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과의 교통정리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이중 규제나 형사처벌 리스크가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재제조 사업자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의무를 지면서 동시에 이번 신설법에 따른 정보 제공과 안전검사 의무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거 국내 시장을 위축시켰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트라우마를 극복할 사전예방진단 기술과 인프라가 법 시행 전까지 완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여권제 등 통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중소 전문기업의 원료 수급을 지원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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