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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지원 분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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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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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자체 수입원마저 같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담당하는 기금평가는 재원구조 적정성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금 존치평가’, 여유자산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평가’로 나뉜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존치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대가로 같다는 점이 고려됐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기금과 문화예술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 재편과 재원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평가단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자체 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최우수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성과와 운용체계 미흡으로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으며,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국내 주식 수익률 상승과 해외 자산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평가 점수는 77.5점에서 80.4점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15.11%), 일본공적연금(12.29%), 캐나다연금(7.66%) 등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와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경남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 선정 결과 두 학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에는 창원중앙여고·진주선명여고·김해한일여고·거제여상·창녕여고·거창여고 등 총 6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교육청은 사전 검토와 학부모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초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현상과 맞물려 단성 학교보다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도내 일부 단성 학교들은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두 학교는 모두 여자고등학교로, 특성화고인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는 올해 학생 모집률이 인가 정원 대비 37% 수준에 그치는 등 신입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거제여상은 학과 재구조화 등 체질 개선과 함께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내년부터 신입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화장실 개선 등 시설 확충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학생 통합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비로 학교별 연간 4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되면 이후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검증·평가 단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 평가·검증을 한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군 당국은 FMC 평가·검증을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검증을 하면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일자로 건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인식차가 확인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 양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서고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다”며 “그 부분에서의 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한·미 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SCM 이전에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에는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DD에서는 한국이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 측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유엔사는 DMZ 구역 관리권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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