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들인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은 12일 오전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고 나머지를 구 대표(2.01%)와 구씨(0.51%)가 나눠 가졌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2023년 세 모녀 측은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협의 절차에 이상 없었고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이전에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상속회복 청구는 권리 침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법원에 제출된 보고자료 등을 봤을 때 세 모녀 측이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은 뒤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최초에 작성한 협의서는 구 회장이 경영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일부 재산을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두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 내용을 변경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세 모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세 모녀 측은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구 선대회장의 유언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속여 협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구 선대회장의 유언을 듣고 적은 메모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 등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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