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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한전KPS, 하청노동자 593명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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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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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작년 태안화력 ‘김충현 사망’ 계기협의체 구성 이후 최종 합의 ‘성과’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기대정부 “이행 완료까지 관리할 것”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인 약 600명의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KPS에 전원 직접고용된다.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 재하청 노동자였던 김씨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해온 노동자 전원이 한전KPS에 직접고용된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6월2일 김씨 사고 이전에 한전KPS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593명이다. 이후 입사자의 채용 방식 등은 한전KPS 측과 하청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했다.
직접고용된 노동자의 처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결정되며,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화력 분야와 원자력 분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각각 오는 5월 말, 6월 말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 5사 및 자회사 등 사용자 측, 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비는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해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 및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조율한 결과인 만큼 실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종료 이후에도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이행 점검 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위험작업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김충현 협의체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지막 협의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4월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을 최대 1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합의를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확대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미국 측은 중국의 새로운 농산물 구매 약속을 포함해 단기적 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단한 미국산 대수 수입을 재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 주석과 정상통화를 한 뒤 “중국의 미국 석유와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방문은 4월 초가 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입국해 사흘간 머무는 일정이 고려됐으며, 4월 5일부터 중국에서 청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피한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SCMP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아직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경제 사절단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협상의 달인’으로 내세우는 만큼 전기차나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틱톡 합의’를 모델로 한 경제협력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전해졌다. 틱톡 합의는 알고리즘 원천 기술은 중국 회사가 갖되 미국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측은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에 ‘대만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복병이라며,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은 회담 진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있다고 SCMP가 전했다.
미·중 당국자들은 양국관계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주 중국을 방문해 실무 논의를 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과 위험 완화(디리스킹)이며 분리(디커플링)가 아니다”고 말했다.
셰펑 주미중국대사는 지난 10일 현지 고위 외교관들과의 행사에서 미·중관계는 “전반적으로 역동적인 안정”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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