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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국세청,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조사 착수···“혐의 확인 시 즉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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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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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탈세 행태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2020년 국세청은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고가 법인차량 등록대수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은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4개월 3주…’ 이어 두 번째 수상나홍진 ‘호프’, 해외 마켓서 완판‘어쩔수가없다’ 실적 추월 전망
칸은 강한 신념들이 부딪치며 분열된 세계를 직시하는 영화를 택했다. 루마니아 감독 크리스티안 문주(58)의 <피오르드>가 2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4년 만에 경쟁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인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무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칸 영화 마켓에서 ‘완판’되는 실속을 챙겼다.
황금종려상을 받은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는 현시대 유럽 이야기다. 루마니아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 가족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로 이주하며 벌어지는 일이다. 미하이(세바스티안 스탄)와 리스벳(레나테 레인스베) 부부에게 훈육을 위해 아이를 체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섯 남매는 유튜브를 보는 대신 성경을 읽고, ‘동성애는 나쁘다’는 생각을 주입받는다. 노르웨이에선 용납받지 못할 사상에 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며 아이들을 아동 보호소에 빼앗길 위험에 처한다.
관객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영화다. 미하이 부부의 양육 방식은 분명 편향됐다. 하지만 그것을 ‘학대’라고 볼 수 있는가? 고집스러운 미하이 부부만큼이나 노르웨이 아동보호센터의 도덕적 확신도 100% 옳다고 보기 어렵다.
문주 감독은 “분열되고 급진화된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영화”라고 말했다. 문주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 <4개월 3주…그리고 2일>(2007)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인 최초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은 시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실 황금종려상은 누구에게도 시상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상이기 때문”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자신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를 활용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줘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좋은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피오르드>를 수상작으로 발표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예술적으로 장엄한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평했다.
2등 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은 러시아 출신 감독 안드레이 즈뱌긴체프의 <미노타우어>에 돌아갔다. 감독상은 <라 볼라 네그라>(블랙 볼)를 만든 하비에르 칼보·하비에르 암브로시 감독, 독일 대문호 토마스 만과 그의 딸 에리카 만(잔드라 휠러)을 주인공으로 한 <파더랜드>의 파베우 파블리코프스키 감독이 받았다.
여우주연상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에서 언어를 넘어선 우정을 그려낸 프랑스 배우 비르지니 에피라와 일본 배우 오카모토 다오가 받았다. 남우주연상에는 <카워드>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사랑에 빠진 두 병사를 연기한 에마뉘엘 마키아와 발랑탱 캉파뉴가 호명됐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아쉽게도 무관에 그쳤지만 올해 경쟁작 중 가장 오락성 짙은 영화로 화제를 모았다. 다만 후반작업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상영된 영화는 마이클 패스벤더 등이 연기한 외계인의 컴퓨터그래픽(CG)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 후반부 이야기가 초반보다 동력을 잃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나 감독은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현재 중요한 것은 한국 관객들과 만나기까지 남은 약 2개월의 시간”이라며 “개봉 전까지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호프>의 경쟁부문 초청은 박찬욱·봉준호·이창동·홍상수 등 국제영화제 ‘단골’ 감독들 이외에 나홍진이라는 이름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 감독은 <추격자>(2008), <황해>(2011), <곡성>(2016) 등 전작이 모두 칸 영화제의 부름을 받았으나, 경쟁부문 초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높은 관심이 해외 판매로도 이어지며 칸 영화 마켓에서도 ‘완판’을 알렸다. 전 세계 200개국에 선판매되며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 판매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진미송 감독의 <사일런트 보이시스>는 라 시네프(학생 영화) 부문 2등 상을 받았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4인 가족 구성원이 겪는 저마다의 씁쓸한 사연을 담은 17분짜리 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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