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을 설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김용원 전 인권위원’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는데 인권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보수성향인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참고 서면을 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장이 재단 준비위 공동 대표를 맡았다. 준비위는 변희수재단에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이 인권위라 보고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신청서를 냈다.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인권위가 처분을 내지 않아 위법이라며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냈다.
인권위 측은 법원에 변희수재단을 허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는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3인 체제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또 “조정 권고에 부응해 선고 기일 전 최종 의결에 이르고자 했으나,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재단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조정 결과를 따를 수 있도록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김 전 위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법리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단체 설립 취지와 법원 조정권고안 취지를 상세히 전달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긍정적 입장 변화를 간곡히 요청해왔고, 이는 회의록을 봐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부작위로 인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족수 미달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오히려 원고의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준비위 측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한 다른 단체의 평균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라며 “인권위의 과도한 재량 남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은 변 하사 5주기”라며 “변희수재단이 사단법인이란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위법을 확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오는 12일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 인권위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연다.
청와대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것을 두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악화된 당·청 관계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좁아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지와 맞물려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여 장악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밤 입장을 내고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합당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산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집권세력 내부 갈등으로 비화돼 국정동력을 약화할 수 있는 합당 문제가 정리 국면에 들어간 데 대해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들어 당·청 관계는 이상 기류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직접 물었는데, 이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후문이 나왔다. 정부 정책입법 지체와 검찰개혁 입법 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 여당 내 인사 등에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가 팽배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뒤부터 당·청 갈등이 증폭됐다. 청와대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해 지켜보는 상황이었지만 정 대표 측이 이 대통령과 교감 속에서 합당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 등 친이재명(친명)계는 정 대표에게 합당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질책성 반응을 보이면서 당·청 갈등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전 변호사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어 청와대에서는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 8일과 전날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고, 정 대표가 제안한 합당 추진 동력도 사그라들었다.
민주당·혁신당 합당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청 관계 무게추는 청와대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청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는 검찰개혁 입법, 민생 입법 속도, 6·3 지방선거 공천 및 차기 당대표 선거 등에서 이 대통령과 친명계의 입김이 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천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수질 특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여천천은 국제정원박람회 제2권역인 삼산·여천매립지구 인근을 흐르는 도시 관류 하천으로, 박람회 기간 중 시민과 방문객 이용이 집중될 구간이다.
문제는 그동안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간헐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반복했으나 정기 점검만으로는 오염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여천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단계별 수질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구간별 수질 개선 우선순위 설정과 오염부하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오염원 발생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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