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고치자는 주장을 여러차례 하면서 관련한 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일지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준 양도세 중과 예외 등을 폐지하면 다주택자의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어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미 혜택을 약속하고 의무 사항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를 거두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백년이고 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를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오는 5월10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가 등록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94년 시작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때 활성화됐다. 연 임대료 인상률(5%)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20년 8월부턴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중단됐다. 현재 서울의 매입 임대주택 등록 아파트는 약 4만2500가구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2018년 집중적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본격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 물량은 2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무한정 세제 혜택을 주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려 즉각적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두면 임대사업자에겐 최대 차익을 볼 때까지 주택을 팔지 않을 유인이 계속 존재한다”라며 “기한을 설정해 혜택을 폐지하는 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의무사항을 준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약속한 제도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 저하와 소급 적용 논란도 제기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재 나오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에 더해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까지 시장에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제도에 따라 부여된 혜택을 없애는 것이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한계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와 의무를 전제로 제한적 과세 특례를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등록 당시와 다른 소급적 정책이 반복되면 국민이 과연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대주택 매도를 종용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전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보석이 유지돼 수감은 면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 기소했다. 미국 법원도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전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달 열리는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조위는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81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특조위가 채택한 증인 81명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지휘, 감독을 맡았던 책임자들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중 주요 증인들이 특조위 요구대로 청문회에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두 사람은 모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조위는 이번주 중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특조위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먼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송되거나, 거주지 등에 사람이 있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대통령실 등이 참사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내역’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경찰청 자료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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