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성남시, ‘분당 재건축 등 정비물량 3만호 확대’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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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16 07:06본문
성남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신상진 시장 명의 서한을 통해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또 “2026년에도 약 5만호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지정 제안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수도권 주거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증원분은 서울 이외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반발했다. | 관련기사 6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2027학년도는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씩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 100명씩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씩 증원한다.
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 증원을 택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24·25학번 의대생과 군 복학생 규모만 76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33~2037년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안도 확정했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정원 규모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부러진 메달을 양손에 들어보이는 세리머니가 유행이다.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브리지 존슨은 지난 8일 시상식을 마친 뒤 메달과 거기서 분리된 리본을 들어보였다. 존슨은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더니 갑자기 툭 하고 떨어졌다”고 허망한 표정을 지어 화제를 모았다. 미국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알리사 리우도 팀 이벤트 금메달을 따낸 뒤 자신의 SNS에 “내 메달에는 리본이 필요 없어요”라며 리본과 분리된 금메달을 소개했다.
스웨덴 크로스컨트리 스키 은메달리스트 에바 안데르손은 “메달이 눈 위로 떨어졌는데 부러졌다. 조직위가 깨진 메달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고 황당함에 불만을 토로했다. 독일 바이애슬론의 유스투스 슈트렐로는 혼성 계주 동메달 획득을 축하하다 메달이 리본에서 분리됐다. 바닥에 떨어진 메달은 그 충격에 금까지 갔다.
이번 올림픽은 폐기물에서 회수한 금속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에 집중한다. 메달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메달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선수들이 늘었다.
한국에 첫 메달을 안긴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은메달리스트 김상겸은 10일 귀국 현장에서 메달을 들어보이며 “생각보다 무겁다”고 했다. 이탈리아 조폐공사와 인쇄국이 만든 이번 메달은 예년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다. 이번 금메달은 506g이다. 가장 무거웠던 2020 도쿄 올림픽(556g)이나 2024 파리 올림픽(529g)보다 가볍다.
사실 ‘불량 메달’ 문제는 역대 올림픽마다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다. 메달이 벗겨지거나 변색되고 부러지는 일이 대회마다 발생했다. 대부분은 대회 종반에나 등장했으나 이번에는 대회 초반부터 불량 메달이 속출하면서 화제가 커졌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선 120개가량의 메달이 도색이 벗겨지고 녹슬어 크게 지적받았다. 도쿄 올림픽은 유독 메달 코팅이 잘 벗겨지고 변색돼 교환을 요청한 사례가 100건을 넘었다. 유독 은메달 문제가 심각했다. 광택을 잃고 까맣게 변해 메달리스트들의 불만을 샀다.
2024 파리 올림픽 메달은 눈에 띄는 마모와 손상으로 악명이 높았다. 프랑스 수영 선수 클레멘트 세키는 혼계영에서 따냈던 자신의 동메달이 악어 가죽처럼 갈라졌다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파리 올림픽 메달을 제작한 파리조폐국은 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메달 200개 이상을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 올림픽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메달 교체를 원하는 선수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원회는 메달의 문제점을 찾았다면서 “메달에 문제가 생긴 선수들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반납하면 즉시 수리해주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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