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국내 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16% 가량 늘어난 15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붐비는 날은 14일로, 하루 25만명 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인 13~18일(6일간) 13개 전국공항(인천·무안 제외) 이용객은 국내선 105만명, 국제선 44만명 등 149만여명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21만4000명 대비 16.3% 증가한 24만9000명 수준이다.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편수는 국내선 6020편, 국제선 2428편 등 8448편으로, 일평균 1408편이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1254편) 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로, 하루 평균 25만4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항별로는 김포·김해공항이 14일에, 제주공항은 18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연휴기간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출발장 혼잡이 예측되는 시간대에 신분·보안 검색대를 확대 운영하고, 안내인력 집중배치 등 탑승수속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와 항공사의 협의를 통해 체크인카운터, 출국심사대 조기 오픈 등 혼잡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는 또 전국 공항에 6136면의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했다. 공항별로 김포공항 7667면, 김해공항 5735면, 제주공항 3394면 등 3만550면의 주차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T에서 김포·김해·제주공항을 검색하면 탑승 소요 시간과 터미널 혼잡도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전국 11개 공항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자녀가구(2자녀이상, 막내 나이 18세 이하)와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공항 국내선 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박재희 사장직무대행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안전한 공항운영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범행에 사용한 음료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처방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약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프로파일링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자 상황을 피하려 약을 먹인 것이고,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이어서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가 사용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대표적인 ‘항불안제’로 꼽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교제하던 A씨에게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약물을 넣은 음료를 피로해소제라며 건네 마시게 했다. 이를 마신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병원에서 회복했다. A씨는 김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알고 지내던 남성 B씨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B씨에게 먹였고, B씨가 정신을 잃자 혼자 퇴실했다.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지난 6일 김씨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A씨가 앞서 김씨를 신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지난 9일 국과수로부터 A씨의 몸 안에서 항정신성 약품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김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지난 10일 김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또다른 20대 남성 C씨를 서울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숨지게 했다. 경찰은 다음날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C씨와 함께 입실한 여성이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오후 9시쯤 김씨를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면서 김씨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고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품과 빈 음료병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된 약물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었고, 이를 자택에서 미리 준비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망한 B씨, C씨에게는 A씨보다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 진료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하고 약품에 대한 성분감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복용하던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살해 의도 등이 확인되면 죄명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12월3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 관련 브로셔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윤석열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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