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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지원 분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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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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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자체 수입원마저 같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담당하는 기금평가는 재원구조 적정성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금 존치평가’, 여유자산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평가’로 나뉜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존치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대가로 같다는 점이 고려됐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기금과 문화예술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 재편과 재원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평가단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자체 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최우수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성과와 운용체계 미흡으로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으며,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국내 주식 수익률 상승과 해외 자산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평가 점수는 77.5점에서 80.4점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15.11%), 일본공적연금(12.29%), 캐나다연금(7.66%) 등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경제난 심화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자 자신의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위대는 대통령 퇴진 요구를 이어가며 행정수도 라파스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엘파이스에 따르면 파스 대통령은 이날 볼리비아 남동부 수크레 지역 연설에서 “국가를 위한 노력과 헌신의 일환으로 급여를 50%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대중교통 운전기사,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감면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파스 대통령의 급여는 월 2만4000볼리비아노(약 524만원) 수준이다. 중남미 정상급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볼리비아 평균 임금의 약 8배에 달한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달 초 임금 인상과 토지 개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노동조합 시위는 최근 파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시위대는 볼리비아 9개 주 가운데 6개 주 이상에서 도로를 봉쇄했고, 이로 인해 라파스와 엘알토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식량·연료·의약품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파스 대통령은 에드거 모랄레스 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는 등 내각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난 한 주간 라파스 시위 현장에서는 시위대 최소 100명이 체포됐다.
이날도 광부·농민·공장 노동자 수천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의 사임이다”, “언제? 지금 당장”이라고 외치며 라파스 시내를 행진했다. 일부 시위대가 의회 인근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최루탄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지난주 시위에 참여했던 24세 청년이 총상을 입고 숨진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당국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총기 및 고무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위대는 경찰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시위가 격화하자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도 파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수배 중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전날 “90일 안에 새 선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파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실패로 이끌고 지역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국내외 이해관계가 많다”며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연계된 세력이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파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워 19년간 이어진 사회주의 정권을 종식시켰다. 친미·중도우파 성향인 그는 볼리비아의 외화 부족을 초래한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시장경제 중심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파스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보조금 폐지 이후 휘발유 가격은 86%, 경유 가격은 163% 뛰었다. 지난달 볼리비아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 올랐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볼리비아 국내총생산이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파스 대통령은 “여러 주체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사회적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볼리비아 정부는 오는 27일 정부·재계·시위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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