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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3 지방선거] “해외 유흥 접대 의혹” 제기에···박지원 “사실무근, 증거 나오면 정치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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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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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궐선거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38)를 둘러싸고 과거 해외 연수 과정에서 유흥업소 출입 및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박 후보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도입된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무소속 김종회 후보(60)와 경쟁하고 있다.
박 후보와 법무부 산하 단체 ‘법사랑 전주 청소년분과’에서 활동했던 공익 제보자라고 밝힌 A씨는 26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의혹은 2018년 6월 진행된 필리핀 세부 워크숍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법사랑 소속 위원 20여 명이 연수에 참여했으며 공식 일정 종료 뒤 박 후보와 또 다른 위원 B씨가 현지 유흥업소(KTV)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A씨는 “박 후보가 다음 날 아침 숙소로 복귀했다”며 “현지 여성과 추가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성매매 장면 자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며 비용 결제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결제와 관련해서도 A씨는 “B씨 요청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로 업소 비용을 우선 결제했다”며 “이후 일부 금액은 돌려받았지만 박 후보 측 비용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카드 결제 명세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동석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제보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는 법사랑 위원으로 공식 위촉되기 전 예비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자리였고 제보자가 지목한 인물들과 유흥업소에 갈 관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가볍게 맥주를 마신 적은 있을 수 있지만 제보 내용과 같은 유흥업소 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의혹과 관련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다면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한 여객열차 이용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1시50분까지 심야 임시 전동열차를 총 4회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임시열차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에서 총 4회 운행한다. 운행 시각표는 코레일 홈페이지( 각 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요건을 규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구를 수용하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니는지다. 이와 맞물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도 쟁점이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구조에서 원청이 노조의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8년 4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사안에서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최소한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따랐다. 법원은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날 대법관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용자 개념과 관련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개념보다 단체교섭의 사용자 개념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청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담긴 확장된 사용자 정의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것이다.
대법원은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라며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판례를 두고 “논리적 정합성이나 헌법 정신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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