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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고생했는데 50만원에 합의 못해…엄벌 내려달라” 쿠팡 퇴직금 체불 혐의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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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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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퇴직금 체불 혐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 노동자들과 합의를 시도 중이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엄벌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처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 정종철 현 대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쿠팡CFS 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에 피해 노동자 40명 중 30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쿠팡CFS 측은 재판부에 “(지금도 합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처벌불원서’를 언급한 뒤, 쿠팡CFS 측은 피해노동자들에게 개별 접촉해 30만~50만 합의금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노동자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쿠팡CFS 측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 노동자 A씨의 대리인은 “판결로 확인받고 싶고, (쿠팡CFS 측을) 엄벌하고 싶어 합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 노동자 B씨도 “햇수로 3년을 고생했는데, (쿠팡CFS 측은) ‘법을 운운해서 줄 수 있는 건 최대 5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한다”며 “저희가 마음고생 했는데 그깟 50만원 가지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누그러지겠느냐”고 물었다. B씨는 “시급으로 따져서 3억8000만원을 불렀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무료 상담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 해보라”며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맞는지 상담해보고서 주장하라”고 했다. 이에 B씨는 “그 정도로 (쿠팡CFS 측이) 잘못했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다”며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피해 노동자 일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합의 때문에 (다음 재판 일정을) 길게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24일 다음 재판을 열고 양측의 모두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선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 측은 이날 합의를 마친 30명에 대해선 수사기관 진술 증거 등을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들이) 고소취하를 해도 자료 자체가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 판단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증거)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재판에선 쿠팡CFS 측에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불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CFS 측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와 시간 등을 따지면 퇴직금 지불 의무가 없다고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CF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은 쿠팡CFS 측이 이런 방식으로 총 40명의 노동자에게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전보 △조사조정국장 이재형
■조선영상비전 △제작본부장 정한 △방송기술부장 오세득 △영상편집1부장 직무대행 김임순 △영상편집2부장 강태식 △영상취재2부장 직무대행 이화성
삼척의 덕항산은 한자로 德項山. 덕을 포함하기에 좀 넉넉할 줄로 알았는데, 항우(項羽)처럼 힘이 불끈 솟아나는 산이었다. 그러니 등산객에겐 그만큼 아찔, 짜릿한 산행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기품 있는 노랑무늬붓꽃을 따라 덕항산 정상에 도착하니 구부시령으로 넘어가는 백두대간 길목에는 이런 무심한 등산 리본. “그냥 다녀갑니다. 遷化”.
생사를 넘어서고자 목숨 걸고 수행하는 고승들도 죽음은 영원한 숙제인가 보다. 굴뚝을 벗어난 연기가 아무 자취 없이 공중을 또 빠져나가듯 이 세상을 떠나는 법은 없을까. “나무꾼도 안 다니는 길로 자기가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간 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운이 남아 있으면 낙엽 긁어서 깔고 덮고 그리고 누우신다는 거죠. 완전히 기진맥진이니까. 물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 그것이 가장 멋진 죽음이죠.” 이게 바로 천화다. 좌탈입망보다 더한 저 말을 나는 저 <법정 스님의 의자>라는 다큐에서 처음 얻었다.
이번 덕항산이 초행은 아니었다. 매우 희귀한 벌깨풀, 바위종덩굴을 보려 서너 번 왔던 곳. 그렇다고 산의 비탈이 나를 봐줄 리는 없다.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하산길은 거의 수직이다. 최고 난도의 경사를 소화하면서 내려갈 때 은근한 기대가 하나 있었다. 몇해 전, 이 길의 끝에서 재미난 리본을 만났더랬다. 출출한 허기도 몰려오고 기진맥진하던 차에 멀리 出出이란 글씨가 뚜렷하게 보였던 것. 그것은 첩첩산중을 배경으로 꼬부라져 돌아가는 길목에서 이 산을 빠져나가는 한 출구였던가. 아뿔싸. 부산 어느 등산회에서 매단 리본의 山, 山, 山이 세로로 배열되어 잠시 내 눈을 속인 것이었다.
여기는 덕항산 등산로. 세상을 나가는 길은 많지만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드물다. 멀리 편안한 물소리 사이로 드디어 철제 출입문이 나타났다. 주렁주렁 등산 리본 속, 그때 그 리본은 없었다. 대신 새로운 말 하나를 얻었다. “자참형예(自慚形穢)”. 자신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김. 어려운 네 글자의 리본 아래를 통과하자, 세속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니 온 듯 그냥 다녀왔다 하기에는 제법 힘든 산행. 벌써 문명에 저항하듯 허벅지가 뻐근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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