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찰 헌법존중TF, 총경급 16명에 중징계 요구···계엄 직후 “국회 지켜라” 모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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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6 09:58본문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TF는 불법계엄에 협조한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는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16명은 모두 총경급 이상이다. 경징계 대상 6명 중 3명은 총경 이상, 나머지는 경정 계급이다. TF는 징계 요구 대상자의 계급과 직책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으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선관위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되어 있다.
TF는 징계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 이후에도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날 불법계엄에 저항한 ‘모범사례’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8분 “내가 경찰청장이라며 지금 즉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국회를 지킬 것이다”라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린 신주화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신 과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계엄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해 올린 글”이라며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통제하다 잠시 봉쇄를 푼 서울경찰청도 ‘주요 저항 사례’로 꼽혔다. 다만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국회를 봉쇄한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TF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저항 사례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국회 봉쇄 자체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해 총 95명을 조사했다. 22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4건을 제외하면 ‘내가 잘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제보 중 실제 조사 가치가 있던 것은 3건이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 체제에서 최근 핵심 임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온 라지 제가나탄 부사장이 최근 회사를 떠났다.
제가나탄 부사장은 테슬라의 정보기술(IT)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정보보안 등을 총괄해 온 인물로 재직 기간만 13년에 달한다. 2003년 설립된 테슬라 역사에서 절반 이상을 함께한 셈이다.
그는 링크드인에 “13년을 한 문장에 담기는 쉽지 않다”며 “테슬라에서의 여정은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이었다. 이런 멋진 기회를 준 테슬라에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체적인 퇴사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테슬라 임원진 이탈이 이어지면서 제가나탄 부사장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T 전문가인 그는 지난해 7월 북미 판매 책임자였던 트로이 존스가 사직한 이후 판매·서비스 부문까지 총괄해왔다.
앞서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북미·유럽 생산 운영 최고책임자 오미드 아프셔 부사장이 퇴사했고, 북미 인사책임자 제나 페루아, AI 최고책임자 밀란 코박 부사장, 배터리 부문 최고임원 비니트 메타, 소프트웨어 총괄 데이비드 라우 등도 잇따라 회사를 떠났다.
스페이스X에 인수된 인공지능 기업 xAI에서도 고위 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xAI 공동 창업자인 우위화이(미국명 토니 우)는 이날 SNS 엑스를 통해 사임 사실을 밝혔다. 그는 머스크 CEO에게 “사명을 믿고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전했지만 최근 xAI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거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xAI에서는 지난해 린다 야카리노 X CEO와 마이크 리베라토레 최고재무책임자(CFO), 로버트 킬 법무실장이 잇따라 퇴사했고, 크리스티안 세게디와 이고르 바부슈킨, 그레그 양 등 공동 창업자들도 회사를 떠나면서 내부 불화설이 불거진 바 있다.
머스크 CEO 역시 지난달 X에 “후회되는 이탈은 거의 없다”고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위화이는 “AI로 무장한 소규모 팀이 세상을 바꾸고 가능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 시대”라며 더 작은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핵심 인력이 연이어 빠져나가는 가운데, 머스크는 공장 노동자들과의 갈등에도 직면해 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던 중 이를 노트북으로 녹음한 독일 금속산업노동조합 IG메탈 조합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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