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격·품질 문제와 운영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휴게소 내 저가 커피 매장이 없고, 일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1 할인상품’이 찾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며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휴게소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구조적 문제로 장기 독점 운영과 높은 수수료 체계를 지목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194개소가 민간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개소는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동일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1개소는 1970~1980년대 최초 계약 업체가 40년 넘게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2곳은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점 매장에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도 문제로 제기됐다. 휴게소 입점 매장들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해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을 반복해 제기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 합당 추진을 위해 혁신당에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새로 제안했다.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이 19일 만에 철회되면서 격렬했던 당내 갈등도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당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내홍으로 정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며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는 모두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다.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 중단 결정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으나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 제안 형식과 관련해 정 대표가 이미 사과를 했지만 (거듭)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내부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의 제안 후 당내에서는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며 당권 투쟁 양상으로 이어졌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에 합당에 관한 내부 입장 정리와 선거 연대 여부를 밝히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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