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 1월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뒤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월3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로 0.7GW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원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SMR 부지 공모에는 이상한 부분이 몇개 있다. 첫째는 임해 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런데 원전 산업계와 학회에서 SMR은 내륙 어디에든 지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공모 기준은 이 원자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당장 반도체 단지로 인한 전력 수요 문제로 논란이 되는 용인을 포함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2023년부터 군위군 일원을 SMR 후보지로 삼아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노력을 펼쳤던 대구시는 공모 참여 자격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SMR마저 이미 전력 공급이 넘쳐나는 데다가 높은 원전 밀집도와 송전망 추가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동해안에 추가한다는 것은 이 원자로를 말 그대로 실험용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상한 점은 부지 면적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공모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현재 개발 중인 i-SMR(혁신형 SMR)이 170㎿급 4개 모듈로 구성되므로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조건일 것이다. 그런데 이 SMR이 대형 원전 출력의 절반이니까 부지도 절반 정도 필요한 게 확실할까? 마침 SMR 유치 움직임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경주에는 기존 원전 부지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대형 원전을 짓기엔 좁지만 15만평은 넘는 땅이 있다. 혹시 이 부지들을 고려한 짜맞추기 공지는 아닐까?
셋째는 절차적 측면이다. i-SMR은 표준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고 설계 인허가 과정도 시작되지 않은 원자로다. 새로운 기술인 탓에 심사 결과로 설계가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 면적이나 기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누스케일 파워가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하다가 좌초한 프로젝트의 SMR도 처음에는 모듈당 50㎿급으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77㎿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지금 선정하려는 SMR 부지는 나중에 여러 이유로 부적합해질 수도 있을뿐더러, 한수원은 집을 지을 설계도도 승인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와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 이번 SMR 부지 공모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수원은 시급히 공모를 철회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에 SMR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도 응모할 수 있는 부지 유치 공모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추모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서려다 출전 금지된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27)의 항소가 최종 기각됐다. 앞서 그는 추모 헬멧이 전쟁에서 숨진 동료들을 위한 것이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AP통신은 14일(한국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출전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헤라스케비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헤라스케비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숨진 자국 선수들을 추모하기 위해 그들의 얼굴이 새겨진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서려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IOC는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측은 IOC의 손을 들어줬다. “헤라스케비치의 추모 의도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선수들이 겪은 고통을 알리려는 시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출전 금지 조치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헤라스케비츠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올림픽에서 이탈리아 스노보드 선수 롤란트 피슈날러는 작은 러시아 국기 이미지를 넣은 헬멧을 쓴 채 경기에 나섰고, 이스라엘 스켈레톤 선수 제러드 파이어스톤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사망한 자국 선수·코치 11명의 이름이 적힌 키파(유대교 전통 모자)를 경기 도중에 썼다.
IOC 측은 이들 사례가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피슈날러의 헬멧은 2014 소치 대회를 포함해 자신이 출전했던 모든 올림픽 개최지를 기리는 것이었고, 파이어스톤의 키파는 비니 모자에 가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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