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에 관한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온 법왜곡죄 도입법 역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모 헬멧’을 쓰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경기에 나서려다 출전이 금지된 국가대표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AFP·dpa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헤라스케비치 선수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격인 ‘자유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이타적 봉사와 시민적 용기,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애국심을 기려 훈장을 수여한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라스케비치 선수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출전 금지 결정 직후 엑스에 “올림픽 정신은 전쟁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침략자의 손에 놀아나선 안 된다”며 “IOC의 결정은 공정과 평화를 지지하는 올림픽 정신의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헤라스케비치 선수와 그가 한 일이 자랑스럽다”며 “용기를 갖는 것은 어떤 메달보다 값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러시아 선수 13명은 ‘개인중립선수’ 자격으로 출전했지만 러시아의 침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실격 처리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IOC는 우크라이나 선수를 막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명성을 막은 것”이라며 “후세는 이 순간을 수치스럽게 기억할 것”이라고 엑스에 적었다. 우크라이나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카테리나 코차르는 “IOC가 올림픽 정신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헤라스케비치는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챔피언이다”라고 말했다.
헤라스케비치는 러시아와 전쟁에서 희생된 우크라이나 운동선수 20여명의 모습이 새겨진 추모 헬멧을 쓰고 이번 올림픽 스켈레톤 연습 주행에 나서 주목받았다. IOC가 정치적 선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착용을 금지했는데도 추모 헬멧을 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윤석열을 시종 옹호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외양을 보이고 있다. “윤 어게인 외치면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고성국·전한길 등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핵심들과는 절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중도로 가자고 말하지만 몸은 극우와 동행하는 셈이다. 누가 봐도 뻔한 지방선거용 코스프레다. 이게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부정선거를 10년 외쳐왔지만 외연은 넓어지지 않고 오히려 좁아졌다”고 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게 전략적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중도층, 당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과천 선관위 상륙작전”이라며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라도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우의 반헌정적·반민주적·반상식적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탓할 게 없다. 문제는 진정성과 실천이다. 12·3 내란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불과 얼마 전까지 쏟아냈던 내란 옹호 발언은 잘못된 것이었는지 밝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앞뒤가 맞는다. 그게 공당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자세다.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극우와 절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12·3 내란을 더욱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선거 때까지는 내란 옹호 주장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식이다. 이게 국민 눈을 잠시 속이자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양두구육 정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중도보수를 다 잡겠다는 이들의 발상 자체가 문제다.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으려고 하니 값싼 화장술로 중도보수 유권자를 기만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의 언행일치 기본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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