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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단독]강서구 제설담당 공무원, 36시간 근무 뒤 뇌출혈로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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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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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서울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로 36시간 연속으로 일한 뒤 귀가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는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뒤인 지난 11일 오후 9시쯤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시가 보강 근무를 지시한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를 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하고, 퇴근하지 않은 채로 다시 당일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를 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한 후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전역에 1㎝ 미만의 눈 또는 비가 예보되자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의 제설 대책 매뉴얼에 따르면 적설량 5㎝ 미만 예보 시 1단계, 5㎝ 이상(대설주의보) 2단계, 10㎝ 이상(대설경보) 예보 시 3단계를 가동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실제 적설이 미미해도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인력이 모두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과로로 이어진다”며 “서울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왔고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산업재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 상황이나 비상 예보에 따라 비상 발령을 했고 근무조에 따라 출근한 것은 자치구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당일 오전부터 1cm 미만 눈 예보가 있어 비상 근무를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고 밤샘 근무 뒤 출근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과로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기간이 짧아 설 연휴 당일 통행량이 전년 대비 11% 늘고, 귀성·귀경 소요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5~18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도 10% 안팎 증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 이번 설 대책기간 동안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13.3% 감소한 총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으론 71만명(9.3%) 더 많은 83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6.1%)로 예상되면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도 전년 설 연휴보다 14.1% 많은 525만대로 분석됐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엔 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일 통행량이 전년보다 11% 늘어난 615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귀성길은 이동시간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오후가 최대로 예상됐다. 이동시간도 귀성길 기준(15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40분이 소요돼 전년 대비 이동시간이 15~2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17일 기준)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9시간3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갓길 차로도 69개 구간(294㎞)에서 운영하고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양재~신탄진)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나흘간(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은 “집값 차이와 님비 현상에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심화”대형 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 짓자는 제안도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 말기의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지만 요양·화장시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열린 ‘한은-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요양·화장시설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생애 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1년 후 질병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생애 말기 고령인구(생애 말기 인구)’로 정의했다. 한은이 장례인구추계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29만2000명인 생애 말기 인구는 초고령사회 영향으로 2050년엔 2.2배 증가한 63만9000명으로 추산됐다.
장례·장기요양 등 생애 말기 인구를 위한 필수 서비스 수요도 늘었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 33.5%에 그친 화장률(화장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이 2024년 94%로 추산되는 등 화장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크게 성장했다.
문제는 선호가 높은 곳은 대기가 길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선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은은 2024년 기준 서울의 생애 말기 고령인구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에 불과해 거의 포화상태였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등 비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선호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등급 노인요양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 미달을 겪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 수가제’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화장시설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 분석 결과, 2024년 ‘화장시설 가동여력(적정 가동 건수 대비 화장 건수)’은 서울은 사망자 수 대비 -11.7%로 ‘과부하’ 상태였지만 전북은 116.2%로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수급 불균형은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화장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으로 ‘님비(NIMBY)’ 현상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정서적 거부감을 이유로 주민들이 시설 건설에 반대해 지자체와 민간 모두 건설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요양시설 건설 시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도 공급 제약의 배경으로 꼽혔다.
한은은 민간이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대도시 내 공급 방식으로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다”며 “유족 편의를 높이고 시설 분포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갈등도 줄여준다”고 했다.
한은은 “기존 사업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을 지연한다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선제적 공급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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