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명문가증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공공기관 주차료 감면 등 할인혜택이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병역명문가 지역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옴부즈만위는 권익위에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익위도 이를 받아들여 병무청과 각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병역명문가는 조부와 부, 본인 3대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면 대상자는 공공기관 이용료,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82%)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관련 혜택을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제도개선을 제안해 추진된 이번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10시36분쯤 대구 남구 한 신축 공사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소작업대에 타고 있던 40~50대 노동자 2명이 수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와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현장에 있던 다른 50대 노동자 1명도 대피 과정에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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