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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준비율 91.9%···도서·산간지역은 인력배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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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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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달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준비 지표 달성률이 91.9%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자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통합돌봄 준비가 지연되고 있어, 복지부는 적정 인력 배치 여부를 파악하며 막판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분절적이었던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그간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5가지 지표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제정 달성률은 89.4%, 전담조직 구성률은 96.1%, 전담인력 배치율은 98.3%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여 준비 수준이 높았다”고 했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 등 돌봄서비스 자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에서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30%)이 아직 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하는 등 준비 상황이 미흡한 곳들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총 5346명을 확보했다. 이들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 인력배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서 산간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담당자들을 위한 권역별 지침 설명회와 온라인 교육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성북구 주민자치 AI아카데미’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정규화한 것은 성북구가 서울에서 처음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 현장의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지난해에도 전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AI시범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 교육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교육은 기본·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단계별 교육으로 운영된다. 실무운영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맡는다.
성북구는 주민들을 위한 AI·미디어 교육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미디어 교육 외에도 장비 대여 및 시설 대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제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건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유권자 신분증 없이 선거를 치르게 놔둘 수 없다. 이들은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이라며 “그들은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선 “모든 연설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간선거 재선을 위해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내용의 ‘SAVE(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에도 실제 SAVE 법안이 의회를 통화하지 않은 채 현실화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미 CNN 방송은 “의회 승인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합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은 불분명하다”며 “선거는 주로 주 및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하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관리할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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