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최가온(세화여고)이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동계 올림픽 금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뤘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해 88.00점의 클로이 김(미국)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최가온은 이번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과 함께 한국 스키의 동계 올림픽 1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또 2008년 11월생인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오월단체 등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대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관련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내려진 늦은 판결이지만, 역사적 진실이 법적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대법원 확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견해 표명의 범주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을 비하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오월 단체와 유족은 즉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전씨가 항소심 중 사망해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이어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는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통화에서 “전씨가 끝내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망해 깊은 아쉬움이 남지만, 늦게나마 법원이 회고록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해 주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영령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일제히 환영했다. 광주·전남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환영할 일이며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줬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적었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9일 재단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전두환·지만원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고소·고발 현황과 함께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법률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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