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범’ 누명 죽어서야 벗었다···‘진도 저수지 사건’ 23년 만에 재심서 무죄 > 갤러리

위자료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범’ 누명 죽어서야 벗었다···‘진도 저수지 사건’ 23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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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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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차량을 인양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량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의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저수지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졸음운전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조향할 수 있고, 도로 형태상 핸들 조작 없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장씨가 밝힌 ‘졸음운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는 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을 막은 외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해 수단으로 지목된 수면제와 범행 동기인 보험금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캡슐 형태 약물이 발견됐으나,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에는 캡슐이 없었다”며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가입된 보험 다수가 만기 시 환급받는 저축성 보험이었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다”며 “경제적 압박이나 살해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8000만원의 보험금 때문에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보험과는 아무헌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이번 재심은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선고 직후 장씨의 자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골칫거리인 잡초와 낙엽이 양질의 ‘천연 퇴비’로 탈바꿈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수목원 전시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초와 낙엽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천연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현재 25개의 전문 전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년 약 150t의 잡초와 낙엽이 발생한다. 부산물 처리 비용은 매년 25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식물 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연으로 되돌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퇴비화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진은 개망초, 쇠뜨기, 달맞이꽃, 쑥 등 잡초 4종과 참나무 낙엽을 3대 1 비율로 혼합해 퇴비를 제조했다. 발효 과정에서는 혼합 후 3일 만에 온도가 약 45~51도까지 상승하며 미생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됐고, 약 50일 이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90일 만에 천연 퇴비가 완성됐다.
완성된 퇴비는 품질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식물 생장에 중요한 유기물 함량은 53.1~67.1%로, 부산물 비료 공정규격 최소 기준인 30%를 두 배 안팎 상회했다. 또 납(Pb), 카드뮴(Cd), 비소(As) 등 주요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고, 토양 염분 농도를 나타내는 전기전도도(EC) 수치도 일반 가축분퇴비보다 낮았다.
배준규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장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 버려지던 전시원 부산물을 천연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전국 수목원으로 확산 가능한 ‘수목원형 자원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토 야욕으로 촉발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갈등 속에 미국과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북극 안보 강화 방안을 내놨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극 경비’(Arctic Sentry)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중국의 북극 고위도 지역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임무의 핵심 취지에 대해 “북극과 고위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나토 및 동맹국들의 활동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보 공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Arctic Endurance)’와 노르웨이 주도의 ‘콜드 리스폰스(Cold Response)’ 등 기존 군사훈련을 ‘북극 경비’ 틀 안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훈련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도 성명을 통해 “‘북극 경비’는 동맹의 역량을 결집해 회원국 영토를 방어하고 해당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환경적으로 도전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 강화를 임무 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북극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히며 대서양 동맹 내부에 긴장을 촉발했다. 나토는 갈등 수습과 절충안 마련의 일환으로 북극 안보 활동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덴마크는 나토의 새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덴마크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북극이 나토의 장기 계획과 훈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동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참여 방식은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미카엘 위게르스 휠드고르 덴마크 국방참모총장은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가 나토의 ‘북극 경비’ 체계에 통합될 경우 북부 전선의 전반적 전투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 북극 지역으로의 추가 병력이나 장비 배치가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나토가 투입 병력 규모나 구체적인 군사 자산 유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EU옵서버는 나토가 ‘북극 경비’ 출범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서는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11일 기준 현장에서 새롭게 개시된 군사 활동이 없고, 기존 훈련인 ‘악틱 인듀어런스’와 ‘콜드 리스폰스’를 하나의 명칭 아래 재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덴마크 영토는 이미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가 법적·군사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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