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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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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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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개인택시와 화물차 사업자는 오는 3월 중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 화물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4일 1차 공고를 내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3월9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개인택시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고는 3월 중 별도로 공고한다.
총 보급 지원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이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정차 또는 저속(시속 15㎞ 이하)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갑자기 80% 이상 밟으면 자동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정상 주행 중 급가속(RPM이 4500에 도달한 경우) 때도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한 사고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4년 120건으로 늘었다. 이런 사고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의 68.6%(70건)가 고령자 사고였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혐의에 이어 김 전 시의원의 또다른 공천로비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조사한 데 이어 11일에는 또 다른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를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민주당 민원정책실장을 지낸 최모씨를, 오후 1시30분부터는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최씨와 양 전 의장을 통해 현역 민주당 중진 A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경찰에 임의 제출한 PC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녹취 파일 120여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 보좌진)과 통화하면서 “민주당 당직자 최씨가 A의원 아래에 있는 양 전 의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녹취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이 최씨와 통화하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공천 헌금을 전달했으나 결국 출마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정황이라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현역 시의원을 배제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경찰 조사에서 ‘양 전 의장에게 500여만원을 건넸지만 A의원에게 전달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달한 돈 역시 공천 대가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와 양 전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A의원도 소환할 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에는 김 전 시의원이 또 다른 민주당 중진 B의원에게 자신의 최측근의 이름으로 ‘차명 후원’을 한 의혹과 관련해 B의원의 보좌관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은 C씨와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B의원과 면담했고, 그 시기 B의원의 후원 계좌에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관련 내용만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먼저 국회 동의를 얻어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백인 우월주의에 깊게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날 머스크의 SNS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그가 지난 한 달 중 26일에 걸쳐 반이민 음모론이나 인종 우열론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백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 등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직전인 지난달 22일에는 엑스에 “백인은 빠르게 소멸해가는 소수 인종”이라는 글을 썼다. 같은 달 다른 이용자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파괴한 인종 공산주의가 미국과 서구를 세계적 빈민가로 만들려 한다” “백인 학살이 민주당의 공식강령” 등 게시물을 올린 것을 리트윗(재인용)하거나 “맞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 이용자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취임연설을 두고 “그들은 백인을 뿌리 뽑고 싶은 것뿐”이라고 평가한 글에도 “몇몇 사람들은 진짜 그렇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게시글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설립자 하이디 베이리히는 “(머스크가) 백인 민족주의 세계에 깊이 빠져든 것 같다”고 말했다. 윌리엄 브래니프 전 국토안보부 테러·극단주의 예방국장은 머스크의 게시물이 백인 우월주의 음모론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게시물이 폭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사상을 주류화한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머스크가 극우 세력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머스크는 인종이나 이민과 관련한 몇몇 게시글을 직접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 극우 활동가들의 글을 재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극우 활동가의 글도 머스크가 재인용할 경우 훨씬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생긴다.
머스크의 이 같은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백인 우월주의 논란을 빚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가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직원 실수라며 삭제했다. 국토안보부는 공식 계정에 백인 민족주의자가 만든 노래를 인용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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