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이려면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 난청 환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 등 제도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조정식·김영배·정태호·김영한 의원실은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인 난청 문제에 대한 보청기 지원의 필요성과 제도적·사회적 대응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고령자가 실제로 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각을 포함한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명했다.
특히 난청은 고령자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어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발제를 맡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사회활동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고령층을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의료·돌봄 비용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무균 대한이과학회 보청기연구회 회장은 난청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보청기를 통한 조기 개입은 고령자의 기능 유지와 사회참여 지속에 결정적”이라며 “현행 보청기 지원 제도가 장애 등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다수의 경·중등도 난청 노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은 난청이 개인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난청이 우울,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도 “보청기를 통한 청각재활이 이루어지면 청각인은 건강인과 동일하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난청 해결은 복지 비용이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재호 대한난청협회 이사장은 “보청기 접근성 부족으로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며 “보청기 지원은 고령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각계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초고령사회와 정년 연장 환경에서 고령자의 기능 유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언급하며, 노인 난청 관리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송한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7명 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3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5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한 범죄조직원 중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던 피의자들이다. 검찰은 앞서 충남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17명의 피의자 중 1명을 지난 5일 먼저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지적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을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한 뒤 모두 31명에게서 49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 전원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초극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 이민국에 있는 남은 조직원들의 신속한 송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온이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1차 정부 입찰에서 수주 ‘0’건이었던 SK온이 이번 2차 입찰에서 ‘반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총 565㎿(메가와트) 가운데 284㎿를 확보했다.
사업지는 전남도 내 6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 포함 총 7곳인데, SK온은 7곳의 사업지 중 3곳을 낙찰받았다.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SDI는 7건 중 3건으로 202㎿(35.7%)를, LG에너지솔루션은 1건으로 79㎿(14.0%)의 물량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가격과 비가격 요소를 5:5 비중으로 반영해 진행됐다. 기존에는 6:4로 낮았던 비가격 배점을 가격 요소와 같게 높인 것이다. 기후부는 특히 ESS 설비의 화재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온이 ESS용 LFP(리툼인산철) 배터리의 주요 소재들을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라 LFP 생태계 기여도가 크고, 화재 안전성에서도 차별화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SK온은 화재 발생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3사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에 탑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또한 국내 생산 LFP 배터리로 화재 안전성이나 산업 생태계 기여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입찰 가격’이 실제 선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SK온은 향후 수주 추이에 따라 생산능력을 최대 6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 관계자는 “국내 ESS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ESS 배터리의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국내 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차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최종 물량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들은 최종 물량 확정 이후 8월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내년 12월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기후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중 3차 중앙계약시장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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