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석방 기간 심장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가 지난 4일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법원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속 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며 “본 사건 및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 총재는 지난 4일 재판에 나와 ‘구속 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론 부족하다”면서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를 일시 석방했다. 한 총재는 병원에 4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한 총재 측은 당시 구속 집행정지 연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체코의 민주화를 이끈 바츨라프 하벨 체코 공화국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양재하벨공원’이 새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서초구는 양재동 260번지 일대 ‘개뜰어린이공원’이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하벨 전 대통령은 진실과 화합을 강조했던 인물로, 구는 그의 철학을 공원 운영의 핵심인 놀이공간에 풀어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규칙을 만들고,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소통을 배우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재하벨공원’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상반기 노후화된 기구를 전면 교체했으며, 하반기부터는 하벨 전 대통령과 하벨 벤치에 대한 안내문과 디자인 시설물 등을 도입했다. 공원 내 바닥놀이 디자인은 한국의 사방치기와 유사한 체코 전통놀이 ‘스카카치 파나크’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서초구 양재천 수변무대 맞은편에는 ‘하벨 벤치’도 지난해 5월 설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쟁이 설 연휴 직전 마무리됐다. 합당 제안을 한 민주당은 당 분열이 우려될 정도로 큰 내홍에 휩싸인 지 19일 만에 제안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해제 등 공조해 온 혁신당과는 감정싸움이 남았다. 이번 합당은 무산됐지만 정당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주요 국면마다 합당과 분당을 통해 세력 결집을 시도한 역사가 있다. 정치권의 주요 합당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이번 합당 논란에서 합당 반대 측에 의해 소환된 과거 합당 사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이다.
2014년 3월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내걸고 합당을 전격 선언했다. 당시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며 “이제 진보정당들도 힘을 합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야권 대통합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 당명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치러진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 선거 결과는 참패였다. 선거 직전까지 공천 지분 싸움과 편 가르기 등 내분이 일어난 것이 패배 원인으로 꼽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합당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렸고 그 후과가 오래 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자 ‘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원외 정당을 창당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며 ‘더민주’라는 약칭 대신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2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2016년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압승했고, 국민의당도 호남에서 약진했다.
보수 계열 정당에서 나타난 최근의 합당과 분당은 문재인 정부 때 주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으로 분열을 거듭했다.
2020년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는 합당을 결의하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3년 만에 이뤄진 보수 대통합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합당 후 두 달 뒤 치러진 2020년 4월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됐고, 5개월 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다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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