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
한국이 연간 1992MT(메트릭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일본, 대만 중 가장 높은 용량으로, 환경단체는 “탄소 배출량 역시 가장 많다”고 비판했다.녹색연합, 그린피스 등 15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19일 오전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 제기 및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공개된 그린피스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 일본, 대만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량은 각 1992MT, 1304MT, 902MT으로 조사됐다. 1차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의 원료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제조 과정에서만 2.24GT(기가톤)의 이산화탄소에 맞먹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그린피스는 한국이 1차 폴리머를 생산하면서 매년 4955MT의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을 배출한다고 ...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20·30대 비중이 소폭 하락한 데 비해 60대 이상에서는 주택 소유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상·하위 10% 가구가 소유한 집 값의 격차도 여전히 최대 40배를 웃돌아 자산 양극화가 계속됐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소유자는 전년(1530만9000명)보다 30만9000명 늘어난 1561만8000명이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채로 전년과 같았다. 주택 소유자는 직접 거주와 관계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법적인 소유권자를 가리킨다.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3만8000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2.8%), 40대(21.2%), 70대(12.0%) 등 순이었다.30세 미만 주택 소유 규모는 전년 대비 8.2% 줄어들며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30대(-4.0%)와 40대(-0.6%) 규모도 각각 뒷걸음질 쳤다. 30세 미만과 30대의 주택 소유 비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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