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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중 견제 속 EU, 호주와 FTA 재추진···농업이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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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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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시장 다각화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미 4개국 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인도에 이어 호주와도 FTA를 성사시킬 경우 EU의 무역 다변화 전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협상 과정의 걸림돌도 적지 않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EU와 호주가 협상 재개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 협력과 국방 분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호주산 쇠고기·양고기의 EU 시장 접근 확대, 유럽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I) 보호, 핵심 원자재 협력, 호주의 고급 차량 세금 문제 등이다.
가장 큰 난제는 농업 분야다. 호주 정부는 쇠고기와 양고기뿐 아니라 설탕, 쌀, 유제품에 대한 EU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유럽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EU와 호주는 2023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FT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도 호주 내 쇠고기 업계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지리적 표시제 보호 문제도 민감하다. 호주는 유럽식 GI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자국 내 이탈리아계 농가들이 수십 년간 ‘파르메산’이라는 이름으로 치즈를 판매해온 만큼 명칭 사용 제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EU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해당 농가들은 ‘파르메산’이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상표 가치 하락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 역시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호주는 일정 가격 이상 차량에 33%의 고급차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외국산 차량에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독일산 고급차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호주가 해당 세금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절충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핵심 원자재 협력은 전략적 이해가 맞닿는 분야다. 호주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제 능력 부족으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양측은 2024년 핵심 원자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FTA가 타결될 경우 리튬·우라늄·은·보크사이트 등 자원 공급망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U는 자국 소비자에 유리한 ‘이중 가격제’를 허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EU는 최근 메르코수르 협정 체결과 인도와의 협상 마무리 등 무역 외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추진하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 구상과 맞물린다. EU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역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호주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돈 패럴 호주 무역장관은 11일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협상 진전을 모색했다.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 경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종 타결을 위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뉴스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오는 15일 뮌헨안보회의 종료 직후 캔버라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법관을 증원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에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법왜곡죄 신설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주요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사법부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3심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4심제를 만들어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당 지도부의 시간”이라며 “개혁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의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는 국민 인권 수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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