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인데 동료가 수사?···공정성 논란에 “관할 판단 착오” > 갤러리

출장용접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인데 동료가 수사?···공정성 논란에 “관할 판단 착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12:14

본문

출장용접 경찰관이 고소인 당사자인 사건이 해당 경찰 소속 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21일 충남 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지난 2월22일 전북 무주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공으로 A씨 가슴 부위를 맞췄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당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인 3월23일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A씨가 근무하는 금산경찰서에 배당되고 A씨 동료 경찰관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B씨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B씨에게 “수사관과 고소인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해 공정성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어느 경찰서로 사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 규칙에는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피의자·피고소인·피해자·고소인 등으로 관련된 사건은 해당 공무원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가 맡도록 규정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산경찰서는 사건을 상급기관인 충남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금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라 당시 관할 판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주소지 관할 문제 등도 있어 임의로 다른 경찰서로 넘기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충남경찰청과 이송 협의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남은 수사는 충남경찰청이 제3자 입장에서 진행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축 현장에 비치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폐기 소화기가 종로구 화재 취약 골목에 재활용된다.
서울 종로구는 공사장에서 사용 승인 후 폐기된 잔여 소화기를 재활용하는 ‘종로 든든(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 공사 현장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상당수는 공사 완료 후 폐기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사용 기간이 짧고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소화기를 화재 취약 지역에 재활용하면 생활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으로 신규 소화기 구매 비용 350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종로구는 구도심 특성상 좁은 골목길과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선제 조치를 위해 소화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구는 우선 종로1·2·3·4가동, 장사동 일대 화재 취약 상가 밀집 지역과 가회동 북촌로11길 일대 협소 골목, 옥인동 47번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등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배부 물량은 총 100개다. 효성중공업이 관내 공사 완료 후 폐기 예정인 소화기를 무상으로 기증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자원 선순환과 생활 안전 강화를 함께 실현하는 민관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종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5.27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