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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 국방차관 방중 승인 못해”…트럼프 ‘대만 총통과 통화’ 발언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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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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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연대를 과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하겠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만 무기 수출과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그와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와도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러시아와의 밀착 연대를 과시한 시 주석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동성명에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동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직접 통화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전례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했는데 이때도 중국은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대만이 바라는 수준으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해줄지는 미지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6대 보장’ 원칙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관한 미국의 기존 외교적 문법을 파괴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지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전까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방중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FT는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콜비 차관의 방중 문제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비해 콜비 차관이 몇주 내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에도 엄포를 놨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빈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여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교섭요구안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과 이 사건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현재 위 합의안에 관한 전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 단체교섭 행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의 복수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벌인 데 대해 사내 다른 노조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한다.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 필요성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전날인 지난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조합원들은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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