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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몫’ 요구 커진다…원·하청 연대로 넓어지는 ‘하투’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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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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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올해 ‘하투(夏鬪)’ 전선은 넓어지고 있다. 대기업 노조들이 초과이윤 배분을 요구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까지 결합하면서 올해 하투 규모가 예년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하투는 정규직 노조의 성과급 배분 요구,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등이 합쳐지는 모양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에 ‘영업이익 30% 성과 공유’ 조항을 담았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성과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13~15%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20% 수준 성과급을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며 ‘노동의 몫’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인간 노동자’ 일자리 보호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정규직 신규 인원 충원과 고용 안정 요구를 담았다. 국내 주요 조선사 노조가 속한 조선업종노조연대도 공동 요구안에 AI 도입 시 노동권과 조합원 고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를 포함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도 새로운 변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424개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 중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은 51개(12%)에 그쳤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한화오션·현대차·현대중공업 등 산하 원청기업 가운데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곳은 아직 없다.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원청 교섭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하청노조 조직률이 여전히 낮은 만큼 원청 정규직 노조가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를 지원하는 ‘원·하청 연대’ 방식으로 산별 투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15일로 예고한 총파업에서 노란봉투법 교섭 절차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이 법률·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노동부 해석지침이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투쟁 확대를 위해 하청노조들의 총파업 참여도 조직하고 있다.
반도체·AI 기업 호실적 근거로임금·자산 가격 동반 상승 주장“고환율, 외국인 투자자 환전 영향”업계 “환율 변동성 키우는 발언”서민 지원 빠진 ‘낙관론’ 지적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위기가 아닌 ‘성장의 비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성과를 한국 경제 전반의 도약으로 보기엔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고환율을 일정 부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은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고 현상’을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반도체와 AI 기업의 실적 호조를 들었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 이익, 임금,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가계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 국가 부채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며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단순한 부작용이 아닌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 실장은 최근의 원화 약세를 외화 부족으로 인한 위기 징후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평가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성급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익을 실현한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장기간 뚜렷하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정 두 기업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이 앞으로도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국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3월31일 “환율 수준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4원가량 뛰었다.
고환율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기 진단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에너지와 식품 등 필수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고환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면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서민 가계에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이날 “고환율의 구조적 배경과 일부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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