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다며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됐는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내란집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집단적 활동을 계획·실행한 집단을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 역시 이 내란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명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조치 역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 군사반란·5·17 내란 사건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노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군과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저지른 이상 같은 내란집단 구성원인 이 전 장관도 자신의 지시가 실제 실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전 장관)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내란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송전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새로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당장 국가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이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사업인 국가 전력망, AI 데이터센터, 철도복합시설 등에 민자를 활용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확충)’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송전망 투자·운영 주체인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송전망 건설을 맡기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송전망을 포함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개발사업권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전력망 확충 3법(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건설, 주민 보상 등 사업 전 과정을 맡고, 완공 후 한전에 운영권을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송전망 운영 수익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건설비를 갚아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도 민자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1호 사업에 착수한다. 철도역 부지를 교통·물류·주거 공간으로 개발하는 ‘철도 복합개발시설’도 내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1억원 한도로 15.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이 사업 실패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투자금은 선순위 채권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총 10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LT)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에도 민자사업을 독려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는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 가점을 주고, 적격성조사 종합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다. 공공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민자사업에도 확대하고, 지역업체 우대가점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민자사업 확대 배경으로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꼽았다. 재정 사업만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막대한 건설비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민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혈세 낭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특히 사업성이 낮을 경우 민자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낮다고 보고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 과정에 활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게 부당하다며 2024년 5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 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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