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 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공익적 목적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핵은 어떻게 세계를 움직였나
사이언스 워(KBS1 오후 10시) = 1938년 과학자 오토 한은 우라늄 원자의 핵분열 현상을 포착했다. 나치 독일은 핵분열 에너지를 무기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둘렀다. 미국도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암호명으로 핵무기 개발에 돌입했다. 그리고 1945년 미국에서 최초의 핵실험이 시행됐다. ‘핵전쟁’ 편에선 핵폭탄 개발 경쟁을 살펴보며 그것이 오늘날 국제 질서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짚어본다.
‘외국인 노동자 가족 이민’ 해답은
더 로직(KBS2 오후 9시50분) =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동반 이민 현실화 방안’을 두고 ‘솔루션 배틀’이 펼쳐진다. 이민에 개방적인 A그룹과 신중한 B그룹의 정책 제시가 이어진 뒤, C그룹이 상대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 공격에 성공한 ‘솔루션 사냥꾼’에게는 추가 코인이 지급된다. 이에 토론장은 상대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반격이 쏟아지며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다.
최가온(세화여고)이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동계 올림픽 금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뤘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해 88.00점의 클로이 김(미국)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최가온은 이번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과 함께 한국 스키의 동계 올림픽 1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또 2008년 11월생인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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