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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 총리 “행정통합, 이달 입법 안 되면 불가능” 여야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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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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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견 가장 큰 대전·충남 들며“결승점 못 가는 결과 날 수도”
마트 새벽배송 허용 비판엔“쿠팡 독점 상황…균형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답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총 1조6000억원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5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적을 보면, 금융권이 지난해 9월15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1조6329억원의 숨은 자산을 찾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이 돌려받은 금융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카드포인트가 63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증권 4037억원, 예·적금 3388억원, 보험금 2579억원, 신탁 17억원 순이었다.
숨은 자산을 찾아간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30대 연령층의 환급 비중은 2.6~10.2%로 낮은 편이었다. 금융위는 “20~30대는 다른 연령층 대비 보유자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익숙해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한 방법으로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을 언제든지 조회·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PC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신이 보유했던 비활동성 계좌를 확인하고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모바일에선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 규모의 숨은 금융자산이 남아 있는 만큼, 올해 말 금융사별 숨은 금융자산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의 자발적 관리 노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베트남 ‘큐리오 컬렉션 바이 힐튼(Curio Collection by Hilton)’ 리조트인 라페스타 푸꾸옥(La Festa Phu Quoc)이 예술을 테마로 꾸며진 신관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신관은 선셋 타운의 상징인 ‘캄파닐레 시계탑’ 맞은편 언덕에 자리해 푸꾸옥의 상징인 ‘키스 브리지(Kiss Bridge)’와 일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신관의 내부 공간은 가상의 베트남 남부 출신 음악가 ‘트란’의 거주 공간을 콘셉트로 기획됐다. 객실 입구에는 바이닐 오브제와 피아노 형태의 데스크가 배치됐으며 푸꾸옥과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을 모티프로 한 예술 작품이 전시됐다.
총 29개의 객실은 ‘작가의 아지트’ ‘화가의 숙소’ ‘조각가의 방’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으며, 독립된 거실 공간과 바다 전망이 포함됐다.
신관 오픈과 함께 신규 다이닝·소셜 공간 4곳도 운영을 시작한다. 7층 루프톱 풀 바 프란체스카는 실내외 라운지 형태로 와인과 칵테일을 제공한다. 1층 핀카는 스페인식 비스트로, 2층 세타는 해산물과 바비큐를 중심으로 한 광둥식 레스토랑이다. 이외에도 지하 1층 루나 포크는 재즈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는 스피크이지 바로 운영된다.
한편 푸꾸옥은 202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다. 저스틴 킴 라페스타 푸꾸옥 총지배인은 “이번 신관은 아말피 디자인 요소와 지역적 특성을 결합해 기획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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