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장동혁, 배현진 징계 논란 와중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조희대 대법원장에 “사법부 결기를”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장동혁, 배현진 징계 논란 와중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조희대 대법원장에 “사법부 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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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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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고 썼다. 장 대표는 이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가 부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TF는 사건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의 사건 현장 물청소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TF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청장실과 수사부장실을 포함한 부산경찰청 일부 부서와 부산 강서경찰서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TF는 사건 당시 현장 물청소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에 초점을 두고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24년 테러 당시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찰이 현장에 남은 이 대통령의 혈흔을 지워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8월 우 청장과 옥 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TF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물청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진행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12일 불발된 국회 정보위원회 압수수색을 이날 재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회가 공공기관인 만큼, 기관장(국회의장)의 승인을 받고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이 앞으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환경보호청이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위해성 판단’은 휘발유나 석탄 등을 태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되므로 연방 정부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말한다.
1970년에 도입된 미국의 청정대기법은 천식을 유발하는 스모그처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물질만 환경보호청의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위해성 판단’은 온실가스 축적이 전염병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극심한 폭염과 초강력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를 부추긴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 일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려 시도했지만, 당시 환경보호청은 “‘위해성 판단’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견고하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그러나 2기 행정부의 젤딘 청장은 이번 결정이 “이전 (민주당) 정권의 강압적인 기후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반기면서 “이전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제성을 위협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 등 좌파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차량 연비 규제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의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약 1874조6000억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규제 완화와 감세, 관세 정책이 결합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왔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한 나라이다.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은 ‘위해성 판단’ 폐기로 미국이 2055년까지 최대 180억 미터톤(metric ton)의 기후 오염 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보건·환경단체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지구정의’의 애비 딜런 회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과학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매년 더욱 심각해지는 폭염·산불·홍수·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만 미국인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자신이 재임 중 만든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목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면서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자들도 우려를 표했다. 젤딘 청장은 2009년 ‘위해성 판단’을 도입할 때 근거로 쓰였던 과학적 예측이 과도하게 비관적이었으며 그 예측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기과학자인 애비게일 스완은 “현실은 젤딘 청장의 주장과 정 반대”라면서 “2009년 이후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은 더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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