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청년·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단계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품과 문화유산을 ‘K-브랜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와 상표 심사 기간도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취임 후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우선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화와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창업·성장 2종 솔루션’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창업과 연구개발, 거래·사업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특산품과 향토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융합하고,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극·3특 8개 권역에 각각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창출과 거래·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허·상표 심사 속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는 특허 심사 기간을 2029년까지 평균 10개월로 앞당기고, 상표 심사 기간도 평균 12.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이달부터 1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시행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식재산분쟁 해결을 돕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청년·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구성해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해외 특허와 상표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의 간담회와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며 “국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 중인 JTBC가 여자 컬링 한일전 도중 일장기 그래픽을 송출한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JTBC는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15일 오후 11시 23분경 컬링 한일전 생중계 중간광고 송출 과정에서 일본 국기 그래픽이 광고 화면에 일시적으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JTBC는 이어 “제작진 과실로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전날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여자 컬링 라운드로빈 5차전 생중계 도중 발생했다.
JTBC는 경기 5엔드가 끝난 뒤 중간광고 시간에 광고와 무관한 일장기 그래픽을 약 10초간 내보냈다. 광고가 끝난 뒤 6엔드 시작 직전 성승현 캐스터는 “광고 중 예기치 않은 그래픽이 나갔다”며 “일반적으로 보내드리면 안 되는 장면이었다.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한국 여자 컬링대표팀 이날 경기에서 일본을 7대5로 이겼다. 덴마크와 함께 공동 4위로 올라선 한국팀은 오는 17일 새벽 중국과 6차전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12만원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를 12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는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3000가구를 방문조사해 실시해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됐다.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뜻이다. 여가활동 증가와 핵가족화 증가 등에 힘입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반려동물 중에는 개 비율이 80.5%로 가장 많았다. 고양이가 14.4%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양육 비용은 개(13만5000원)가 고양이(9만2000원)보다 많았다. 월평균 반려동물 병원비는 3만7000원이었다.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을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같은 날 공개한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 응답(48.8%)은 낮았다. 제도는 알지만 실제 실천하는 비율은 낮다는 뜻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90.2%)과 비반려인(68.9%)간 인지도 격차가 컸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지인을 통한 분양이 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펫숍에서 구매’(28.7%),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움’(9%) 순이었다.
국민 10명 중 2명(22.8%)은 1년 이내에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입양 계획이 없는 응답자는 ‘시간적 여유 부족’(25.3%), ‘경제적 부담’(18.2%), ‘반려동물 관리 자신 부족’(16.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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