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및 관계자 등이 10일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두꺼비 로드킬 방지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망월지는 전국 최대 두꺼비 집단 산란지로 매년 2~3월 인근 욱수산에서 성체로 자란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해 이곳으로 향한다.
<연합뉴스>
청부 살인을 하려다 실패하자 캄보디아로 도주한 살인 미수범이 사건 22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들이받아 전치 9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피해자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07년 A씨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A씨가 살인 의뢰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청부 살인에 가담한 2명은 당시 검찰에 붙잡혀 2009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검찰은 2008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다른 범죄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공범들을 찾아내 A씨가 사건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소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인지수사를 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두 번째 실형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87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조사 결과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악용했다”며 “수수한 뇌물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도 2년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준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씨의 오빠와 지인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까지 한 첫 사례다.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사례로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별도의 뇌물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대우산업개발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선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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