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빅브라더 러시아’…텔레그램 이어 왓츠앱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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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17 02:47본문
러시아 당국은 이날 자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조르)의 온라인 디렉터리에서 왓츠앱을 삭제했다. 이 온라인 디렉터리는 러시아 당국이 허용한 온라인 서비스의 목록을 말한다.
즉, 이번 조치는 사실상 러시아 인터넷에서 왓츠앱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제 복잡한 우회 조치 없이는 왓츠앱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러시아 내 왓츠앱 사용자 수는 약 1억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왓츠앱 대신 지난해 6월 러시아가 개발해 출시한 국가 주도 메신저 서비스 ‘막스’(MAX)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앱은 왓츠앱과 달리 암호화가 돼 있지 않아 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기기에 막스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고 BBC는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왓츠앱의 속도가 70∼80%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나 엑스(X) 등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텔레그램의 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왓츠앱과 텔레그램이 관련법규에 따라 러시아 사용자의 데이터를 러시아에 저장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해 왔다.
텔레그램은 뉴스와 오락 측면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왓츠앱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를 받을 때 텔레그램에 의존해온 터라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왓츠앱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국가 소유의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용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하려 시도했다”며 “1억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적이고 안전한 통신으로부터 격리하려는 시도는 후퇴이며 러시아 사람들의 보안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왓츠앱은 “우리는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출신의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BBC에 국가가 감시 및 정치 검열을 위해 국민들이 자체 앱(막스)을 사용하도록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 “이란은 텔레그램을 금지하고 국민들을 국영 서비스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지만, 시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2024~2034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이 0%로 예상돼,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각각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업종·직업별 명암이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면, 2024~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총 6만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0.0% 수준이다. 2004~2014년(322만명 증가), 2014~2024년(268만명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세 둔화는 뚜렷하다. 취업자 수는 오는 2029년까지 36만7000명이 늘어나겠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전망 후기(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활동인구 역시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들어선다. 2024∼2029년 경제활동인구는 34만6000명 증가하지만, 2029∼203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돼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62.7%에서 2034년 61.5%로 1.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별·직업별로 취업 시장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AI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온라인화, 자동화가 확산하면서 소매업·도매업·음식주점업 등에선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수요 감소로 종합건설업·공사업, 산업 전환으로 자동차 제조 등에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유사하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직, 보건전문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매장 판매직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의 확산으로 공학전문가, 정보통신전문가 등 고숙련·기술 기반 중심으로 인력수요는 확대되고, 판매직과 기계 조작 및 조립직 등은 감소세가 예상된다. AI 기술이 단순히 고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구성과 요구 역량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2034년까지 목표 경제성장 전망치(2.0%)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122만명으로 추산됐다. 추가 필요인력은 전망 후기(2029~2034년)에 급격히 확대되며, 이는 고용 총량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해석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향후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양적)보다는,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및 인력 재배치 정책(질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기술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단순·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시니어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주 40시간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새로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돌파하는 등 고령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하면서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존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1곳에서 운영하던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올해 1월부터 서울시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순차 확대해 시니어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 동부캠퍼스를 포함해 은평구의 서부 캠퍼스, 마포구의 중부 캠퍼스, 구로구의 남부 캠퍼스, 도봉구의 북부 캠퍼스 등 서울 전역 권역별 캠퍼스에서 전문가가 1대1로 맞춤형 취업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부터 구직 서류 작성, 면접 상담까지 지원한다.
취업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취업 역량 중심의 탐색과정과 채용 수요 중심의 취업연계과정으로 개편한다. 참여 규모도 연간 총 22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단순 단기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고용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주 40시간 전일제와 월 60시간 시간제 형태의 ‘채용형 인턴십’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의 하나로 기존의 단기·시간제 중심 실습형 인턴십을 폐지하고,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통해 정식 고용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니어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몽땅 누리집(50plus.or.kr)을 통해 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력과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고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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